간호인력 부족 해결하려면 정부‧국민 한번쯤 결심을

종별간 불균형 → 의료 취약지 → 국가가 양성해야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한번쯤 결심해야할 시기가 됐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획기적 간호인력 수급이 막혀 있다.”

1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학술대회에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분과발표가 있었다.

분과발표에서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는 7천600명, 간호사는 15만8천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치과의사는 3천명, 한의사는 1천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고영 추진단장은 “정부가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목표로 유휴간호사를 재교육시켜 임상간호사(활동간호사)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더 문제는 임상간호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고영 단장은 “최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아산과 삼성서울 외에는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 중이다. 종합병원도 70% 참여 중이다. 하지만 병원은 1천여개 중 10% 미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영 단장은 “이 양극화 현상은 간호인력 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중소병원이 어렵다. 일부 지방중소병원에서는 굳이 이런 간호간병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 간호사 인력의 수급전망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간호인력의 수급불균형에 공감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의료취약지와 의료기관 종별 간 임상간호사 분포의 문제도 심각하다. 간호인력 양적증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 문제는 본질에 중점을 두고, 목표 중심적으로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의료취약지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과 간호교육훈련프로그램 필요해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과 ▲간호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제안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사 업무량과 업무한계에 대한 설정이 시급하다. 또 간호사 임금수준 개선, 직장 내 육아시설 설치 확대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형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비활동 간호인력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활동 중인 간호사를 위한 간호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직 후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제안했다.

‘병원현장에서 바라본 간호인력 문제’를 발표한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도 공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성규 이사장은 “간호사 근무일수를 265이 아닌 225일로 계산하면 부족 추세는 비슷하지만, 인력부족은 더 심각하다. 의료취약지는 대부분 근무일수도 더 적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이사장은 “임상 현장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취약지는 특히 급여도 적고, 근무 여건도 어렵다. 간호사 부족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 극구 부인한다. 참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이사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밀어붙인다. 문제는 지방 간호인력 수급이 되지 않아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못 받는다. 정부가 수도권과 대형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하면서 성과로 부각시키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성규 이사장은 “나도 지방병원 이사장이다. 신규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면접을 하지만 내가 간호사에게 면접을 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병원현장에서 바라본 간호 인력’을 발표한 변은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도 간호인력의 양극화를 공감했다.

병은경 본부장은 “이대병원은 눈치 보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 중이다. 또 이대병원은 추가로 1,200 병상 병원을 신축 중이다. (당연히 간호사가 필요한 때문인지) 경력자를 뽑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당연히 신규간호사 위주로 인력을 고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