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다보험자 경쟁모형 도입할 필요"

의협, 공단운영관립 5년 새 3천억원 증가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보험자 경쟁모형’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를 통해 제시됐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거대 단일 공단의 효율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왔다.

그동안 진료수가 인상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직원 인건비,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대만에 비해 높은 관리운영비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2002년에 6,771억원에서 2007년에는 9,73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일 거대조직의 관료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다.

학계에서는 보험자 간 경쟁 부재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전이 상실했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다원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의철 교수 연구팀은 사회건강보험제도 및 다수 경쟁형 관리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를 고찰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효율성 개선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자 관리운영모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모델로서 우리나라에 다보험자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활용하는 안 ▲대체형 민간보험자를 활용하는 안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중앙기금을 설립하고 위험균등화 기전을 개발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가입자에게는 보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기관 설립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