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소득보장 된다면 지불체계 상관없다”

정부 비급여 손대지마 vs 비급여 보장성 걸림돌

의사들의 소득만 보장된다면 지불방식을 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 등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 학술대회’ 제 1세션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건강보험의 성과 이면에는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건강보험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공급자와 보험자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많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현재 공급자와 보험자는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인 관계이다. 의사들이 공단에 가지고 있는 적개심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두에 밝힌 것처럼 건강보험의 성과 그 이면에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데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일보험자 체계에서는 여전히 공급자들의 희생이 강요당하므로 다보험자,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단일보험자를 없애고 보험자를 5~6개 경쟁체계로 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쟁이 있어야 성과를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처럼 다보험자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고령화로 인한 수요 및 비용증가를 줄이는데 는 단일보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남현 정책이사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의료인들이 행위별수가제를 지키려는 것을 ‘저수가’로 인한 것으로 규정했다. 저수가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조남현 정책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저수가 결국 ‘비급여’를 양산한다고 한다.

조 이사는 만약 의료인들의 소득이 담보될 수 있다면 행위별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보장된다면 교과서적인 진료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료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왜 의료에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보가 비대칭되면 국가가 통제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가 비급여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찾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나 NST 환수도 지난친 정부의 규제이다. 보험자는 급여에 관해서만 규제를 해야지 비급여 영역까지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남현 정책이사는 “현재 한국의료는 창의성이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는 장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의료서비스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이기호 교수는 외국인에게 허용하듯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병상 수의 5%는 건강보험 이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지사 선택권이나 다수의 보험자를 만들자는 것은 21세기에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지사 선택권은 이미 오래전에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현 교수는 “보장성 문제의 핵심은 ‘비급여’에 있으며 결코 ‘본인부담금’의 문제가 아니다. 보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급여”라고 단정하며, “향후 건강보험의 완결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