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공단 비방, 참을만큼 참았다!”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공단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심평원이 드디어 건보공단의 비방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그간 건보공단은 심평원을 두고 업무는 물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 또한 공단의 심평원을 향한 지적은 정형근 이사장은 물론, 사보노조 등 가릴 것 없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지적에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송재성) 노조 대의원회는 급기야 ‘근거 없는 심평원 비방, 더 이상 용납 못해’라는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심평원이 그간 건보공단의 지적에도 숨죽이고 있다 오늘에 이른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과 사회보험노조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지적이 기폭제로 작용하게 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발언한바 있으며, 사보노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성명서을 밝힌바 있다.

이에 심평원 노조 대의원회는 “공단과 심평원의 설립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도 이해 못해 발생한 망언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평원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번 사회보험노조의 성명서는 자신들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억지 쓰기는 공단 노사가 따로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가 이처럼 강하게 공단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약가관리 및 감독, 요양급여 기준제정 등을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정부권한을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점에서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의 로비창구’이고, 공단의 고유 업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심평원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구조적으로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약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제약사가 과연 어디에다 로비를 할 것인지는 뻔한 일”이라며 “지표검증과 이해집단간 첨예한 반론과 조정, 보완자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약가재평가 사업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단(사회보험노조)이 자신들이 했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몰염치와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허탈감을 나타냈다.

이어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은 국감에서 드러났듯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열람하거나 유출, 심지어는 금품수수까지 일삼은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공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양기관과 결탁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내년 보험료 인상을 위해 재정추계를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이같이 공단의 온갖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비난과 국민의 외면은 물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부패를 딛고 선 공단이 반성과 자정노력은커녕 가입자인 국민을 외면한 채, 계속 조직 확대에만 골몰한다면 건강보험은 썩은 수수깡이 되고 말 것”이라고 자중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노조는 “공단은 필요에 따라 건전하게 비판하고 요구해야 하며, 심평원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과 공단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과 신뢰, 그리고 재정건정성을 위해 서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