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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10월 청구실적 감소…‘14%’ 하락

  요양기관별 10월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의 청구실적이 지난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전달에 비해 무려 17%가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발표한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10월)’을 보면 총 청구액은 1조6421억3700만원으로 전월 대비 13.63%가 감소했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5117억6100만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9월보다 17.55%가 줄었다.   병원의 경우 1626억6400만원을 청구해 7.50%의 감소를 보였으며 의원은 4350억2300만원으로 4.6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계 쪽의 하락도 눈에 띄고 있다. 치과병원은 22억8700만원을 청구해 전월에 비해 23.45%가 감소했고 치과의원은 534억8100만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21.99%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달에는 무려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달에는 42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는 1조4626억원이 됐다.   당기수지가

  • 이상훈 기자
  • 2006.12.08 05:40

• 노인 급여비증가율-1인당 진료비 ‘최고’

  [파일첨부] 올해 3분기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에서 요양급여비용이 21.28%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2006년 3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중 연령별 요양급여비용 부문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21조61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5%가 증가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42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4759억보다 무려 9524억원이 늘어 21.28%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65세 이상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에 이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50~59세로 3조63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86%가 늘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그룹은 0~9세로 1조9826억원을

  • 이상훈 기자
  • 2006.12.06 05:30

• 골관절염에서 관절강 내 히알우론산 투여 효과의 새로운 기전

  유명철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정형외과 - 효과와 분자량의 관계 연구 –논 평골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연골의 마모와 파괴가 발생하고 이어서 관절과 인접한 뼈와 인대 등에도 손상이 일어나 결국 관절 내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2004년에 국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관절염의 추정 유병율은 8.0%이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46.6%가 관절염으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0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9.3%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절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골관절염의 유병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골관절염의 치료에는 비약물적인 치료로 체중감량과 물리치료가 있으며 약물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주사, 경구 복용 소염진통제, NSAIDs 패치 또는 크림, 히알우론산의 관절강 내 주사,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친의 복용 등의 방법이 있다.

  • 유명철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정형외과
  • 2006.12.04 05:00

• 3분기 급여비 15조1102억…병원 급증 주목

  올해 3분 요양기관 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완화된 가운데 병원급의 요양급여비용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6년 3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3분기 전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5조1101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 증가했다.   총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1분기에 18.5%의 상승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12.7%로 둔화됐으며 이어 3분기에는 14.0%를 기록해 성장세는 다소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병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7248억5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6%가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2156억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94.13%의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3조674억으로 지난해보다 17.6%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는 713억원으로 지난해 621억원보다 14.8% 늘었다.   종합병원은 3조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했으며 기관당

  • 이상훈 기자
  • 2006.12.01 05:50

• 노인 다발질환 ‘백내장-고혈압’ 1위 고수

  올해 3분기 65세 이상 노인 다빈도 상병은 입원에서 ‘노년백내장’이, 외래에서 ‘본태성 고혈압’이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5조42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21.3%나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3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중 65세 이상 노인 다빈도 상병 부문을 분석한 결과다.   노인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입원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5위까지 순위 변화가 거의 없으며 외래의 경우는 아예 지난해와 순위가 똑같아 노인 인구층의 다빈도 상병은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입원부문에서는 지난해 10위였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이번에는 6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1위였던 본태성 고혈압이 이번 3분기에는 9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치매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6위였던 인슐린-비의존당뇨병은 7위로, 지난해 7위를 기록한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10위

  • 이상훈 기자
  • 2006.12.01 04:50

• 3분기 개원가 급여 산과-비뇨-내과↑

  올해 3분기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12.22%가 증가한 가운데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내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며 특히 이비인후과의 약세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4일 배포한 ‘2006년 건강보험통계지표 3분기’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원 전체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4954억1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2.22%가 상승했으며 산부인과가 3037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34%가 증가해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비뇨기과 14.04%(1424억5000만원), 내과 13.8%(9188억4500만원), 정형외과13.10%(6598억5400만원), 이비인후과 12.79%(4713억200만원)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소아과 11.82%(3913억4800만원), 안과 11.24%(4320억2200만원), 일반의 10.06%(1조1259억3000만원), 피부과 9.38% (1241억6000만원), 외과 7.78%(2630억800만원)

  • 이상훈 기자
  • 2006.11.29 05:50

• 政 ‘07 인턴 3811명-R1 3874명 확정

  [도표첨부] 정부는 내년 인턴 정원은 3811명, 레지던트 1년차는 3874명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인턴 정원은 가용자원을 고려해 전년도 보다 2.3% 증가한 3811명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레지던트 1년차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위한 수련기피과목 선택기회 확대 *국∙공립 및 지역분포 등을 고려해 전년도 보다 5% 증가한 3874명으로 확정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지원율 급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10.6% 감원되었으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의료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11% 증원했다.   한편 전공의 모집은 11월 28일부터 1

  • 조현미 기자
  • 2006.11.20 05:25

• 스위스 의료기산업 ‘연 7%이상 성장’ 기대

  스위스 의료기기산업이 연간 7%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내 업체들의 진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박은아 취리히무역관은 최근 “스위스의 블루오션인 의료기기산업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연간 7~8 %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은아 무역관은 “스위스의료기기협회에 따르면,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연간 5~6억프랑의 자금이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신기술개발과 신상품의 출시로 이 같은 성장세가 가능하다는 것.   현재 유럽의 의료기기시장 규모는 약 552억유로로 세계시장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스페인이  유럽 의료기기 시장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의료기기 매출 규모는 15억달러이며 90% 이상이 수입제품으로 시장의 수요를 조달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 생산제

  • 이상훈 기자
  • 2006.11.19 05:30

• “암 재발 막는다면 가슴 모두 절제 OK”

  국내 유방암 환자 절반(50.7%) 이상이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유방을 모두 절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방암학회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맞아 ‘유방암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0~60대 유방암 환자 720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으로 인해 가장 힘들어 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8.6 % 가 ‘유방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연령이나 투병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으로서 유방을 절제했다는 수치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조사 대상자의 7.6%였으며, ‘신체적인 고통’이나 ‘유방암 환자라는 주변의 시선’을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으로 꼽은 환자 역시 각각 5.4%, 2.8%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10명 중 8명(83 %)이 암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우울

  • 최지현 기자
  • 2006.11.08 05:36

• 전공의 정원확정, 산부인과 감소율 ‘최고’

  [도표첨부] 내년도 전공의 1년차 정원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가운데,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은 오히려 10.6% 감소했다.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지난달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에 대해 3일 회의를 같고 2007년도 인턴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3808명을, 전공의 1년차는 4.2% 증가한 3844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1년차는 신임위의 안건과 비교해 총 7명이, 과목별로는 *내과 5명 *피부과 1명 *신경외과 2명 *진단방사선과 1명 등이 줄었다.   반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는 신임위가 상정한 174명에서 1명 증원한 175명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전공의가 줄어든 과목은 산부인과로 정원의 10.6%가 감소했으며, 응급의학과 정원은 12.9%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2007년도 인턴은 신임위 상정안보다 2명 줄었고, 지난해 대비 4.2% 증가했다.   <2007년도 전공의 정원(안)>   과목명 최종(안) ‘07 신청 학회의견 신임위상정(안) 신임위 대비 전년 대비 증감률(%) 인턴

  • 조현미 기자
  • 2006.11.03 17:00

• 높은 판관비, 국내외 제약사들 ‘공통점’

  [자료첨부] “제약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이 높은 것은 엄격한 규제와 통제, 다수의 전문인력,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산업 특징 때문이며 이는 세계 제약기업들의 공통 현상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국내 제조업, 제약산업, 외국 제약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 비교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종의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은 34.06%로 국내 제조업 평균 12.1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계 다국적제약회사 10곳의 평균 판관비 비중 35.16%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이처럼 타 업종과 비교해 제약업종의 판관비가 높은 이유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에 불가피한 수많은 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조(수입)허가에서 생산, 유통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행정당국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그만큼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다수의 전문인력과 강도 높은 교육훈

  • 이영수 기자
  • 2006.11.02 04:50

• 국내 제약사 “연구비보다 광고비가 우선”

  [국정감사] 국내2005년도 55개 상장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3,38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6조3,826억원) 대비 5.3%수준이며, 2005년 미국 제약기업의 국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인 19.2%1)의 1/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안명옥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장 제약기업의 광고선전비 및 R&D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005년도 55개 상장 제약회사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LG생명과학’(매출액 대비 R&D 비율 29.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에스텍파마’(19.7%), ‘녹십자백신’(17.2%), ‘바이넥스’(10.0%) 순이었다.   국내 제약사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55개 상장회사 중 4개 회사에 불과하며, 이들은 모두 국내 매출액 순위 10위권 밖에 해당하는 제약회사들이었다.     55개 상장제약회사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상위 15개 제약회사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1,34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9.7%에

  • 이영수 기자
  • 2006.10.30 05:24

• 병의원 63%, 진료-청구 내역 ‘불일치’

  [도표첨부] 의료기관들이 진료비용 청구서에 기재하는 질병코드와 진료 후 작성하는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진단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청구하는 명세서와 실제 진료 후 작성하는 의무기록간의 불일치율이 63%에 이른다”고 밝혔다.   <청구코드와 의무기록과의 일치율>                                     (단위 : %) 종 별 주진단명 부진단명 입원/외래 의원급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76.0 67.2 62.5 75.6 62.1 45.1 44.9 56.9 - 59.1/41.9 60.4/36.5 70.5/44.9   이기우 의원에 의하면 상병기호를

  • 이상훈 기자
  • 2006.10.25 05:40

• GC 헬스케어, 유비쿼터스 당뇨관리 효과 ‘만점’

  현재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10%가 당뇨병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녹십자의 헬스케어서비스부문 전문 자회사인 ㈜GC헬스케어가 실시한 ‘한국형 유비쿼터스(Ubiqitous) 당뇨관리 시범서비스’ 결과가 당뇨환자의 혈당강하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GC 헬스케어가 주축이 되어 ㈜녹십자생명과 (재)녹십자의료재단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한국형 유비쿼터스 당뇨관리 시범서비스’는 기존의 당뇨관리 서비스와 달리 혈당측정 도구에 구애 받지 않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체계적인 혈당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녹십자생명보험의 고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 이 서비스는 모바일 당뇨폰과 기존 혈당측정기를 기반으로 측정된 고객 혈당치 분석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대일 간호사 건강상담 및 쌍방향 문자서비스를 포함한 당뇨이력 누적관리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획득된 수치가 표준 이상을 상회할 경우 쌍방향 문자를 통한 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케어는 물론이고, 모바일 시스템이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과 아날로그적인 터치를 중요시하는 한국적 정

  • 이영수 기자
  • 2006.10.24 05:33

• [기획1] 전공의 수급…“이대론 안 돼”

  [도표첨부] 의약분업 이후 조금씩 불거져 나온 전공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안팎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공의 수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위 기피과 10개를 선정해 국공립병원에 한해 수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응급의학과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으로 별도 지원)    [표1] 연도별 기피과목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확보 현황 2004년 과목명 정원(확보) 수급률(%) 전체 국립 민간 전체 국립 민간 흉부외과 66(42) 16(13) 50(29) 63.6 81.3 58.0 결핵과 4(3) 3(0) 1(1) 25 0.0 100.0 진단방사선과 131(120) 28(25) 103(95) 91.6 89.3 92.2 방사선종양학과 17(16) 6(6) 11(10) 94.1 100.0 90.9 진단검사의학과 39(27) 11(8) 28(19) 69.2 72.7 67.9 병리과 44(31)

  • 최지현·조현미 기자
  • 2006.10.23 05:50

• 전 병의원 청구실적 호전…상승세 ‘뚜렷’

  [도표첨부] 요양기관별 9월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양기관들의 청구실적이 호전돼 지난달의 부진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감소세를 보였던 의원의 경우 이 달에는 2.25% 청구액이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전달에 비해 무려 11.99%가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발표한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월계) 자료를 보면 9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1조9011억8700만원으로 지난달 1조7901억8200만원보다 6.20% 상승했다.   이 같은 급여비 청구실적 상승세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들의 청구실적도 덩달아 호전됐다.   종합병원은 6206억8100만원을 청구해 지난달에 비해 11.99% 증가했으며 병원은 1758억6000만원을 기록해 2.65% 증가했다.   한편 의원의 경우 4562억9300만원을 청구, 2.25%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치과병원은 29억8800만원을 청구해 지난달보다 무려 19.69%나 증가했다.  치과의원은 685억5800만원으로 20.27%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보건기관은 93억6400만원을 청구해 4.87%의 증가를 보였다.  

  • 이상훈 기자
  • 2006.10.18 05:30

• 환자 10명중 9명 위암?…검진 질관리 시급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한 의원의 경우 600명의 검진자 전원이 유질환자로 판정되는 등 의료기관의 질환의심 판정에 문제가 있어 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질환의심자율이 50% 이상이었던 병원의 경우 2차 검진시 질환이 있다고 판정한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으로부터 검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이상 질환의심자 판정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50% 이상의 1차 검진자에 대해 질환의심이라는 판정을 내린 기관 중 2차 수검자 10명 중 9명이 유질환자라고 판정한 기관이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병원의 경우 4100여명의 환자가 위암검진을 받았고, 그 중 3850여명이 위암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04년에도 2000명 중 1900여명이 위암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소재의 비슷한 규모의 병원에서는 위암의심율이 0.2%에 그쳤다.

  • 류장훈 기자
  • 2006.10.17 05:46

• ‘병의원-약국 신종 담합사례’ 적발 증가

  [도표첨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건보료를 과다·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에 의해 건보료를 과다·허위 청구한 단속사례가 04년 6건, 05년 7건, 06년 현재 1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사례에 05년부터는 의료기관이 과다·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약국은 약제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도표참조).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형별 담합사례 구분 의원기관 (개) 약국 (개) 계 (개) 비율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몰아주기식 담합 6 8 14 42.4 진료 편의제공 1 1 2 6.1 금품수수1) 1 1 2 6.1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증액․과다․허위청구 5 7 12 36.4 기타 2 1 3 9.1 계 15 18 33 100 자료: 보건복지부&nb

  • 김도환 기자
  • 2006.10.11 13:00

• 금연정책에 있어서의 가격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

      금연정책에 있어서의 가격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     감 신(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I. 문제제기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70%대를 유지하다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60%대에 진입하였고, 2005년 51.2%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은 1990년 110.4명에서 2000년 122.1명으로 10.6% 증가했는데, 이 중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1990년 14.4명에서 24.4명으로 69.4% 늘어나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90년에는 위암이 31.5명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10년 사이에 24.3명으로 줄어들면서 2위로 떨어졌다1).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률이 매우 높고, 여성 흡연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의 폐암 발생

  • 감신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 2006.10.04 13:42

• BT 정부지원 비율, 美·日에 크게 떨어져

  국내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6T) 중 생명공학(BT)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 R&D 예산규모 중 BT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9%에 그쳐 미국(25.8%), 일본(1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구 교수(연세의대 약리학)교수는 ‘의과학 분야 연구비 현황’ 보고서에서 외국의 투자현황과 비교한 결과, BT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국내 전체 R&D 예산의 9%로 미국의 34%, 일본의 75%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R&D 예산은 5조5241억원으로 이중 4962억원이 생명공학기술(BT)에 투자됐다.     한 국 미 국 일 본 정보기술 5053(9.2) 24553(1.8) 27710(7.7) 생명공학기술 4962(9.0) 358332(25.8) 43160(12.0) 나노기술 1965(3.6) 9172(0.6) 14910(4.2) 환경에너지기술 2505(4.5) 42838(3.1) 81160(22.6) 우주항공기술 1840(3.3) 117587(8.4) 3569(

  • 류장훈 기자
  • 2006.10.02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