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전공의 수급…“이대론 안 돼”

각 학회들 “보조금 지급만으론 해결 안돼” 근본대책 촉구

[도표첨부] 의약분업 이후 조금씩 불거져 나온 전공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안팎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공의 수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위 기피과 10개를 선정해 국공립병원에 한해 수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응급의학과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으로 별도 지원)
 
 [표1] 연도별 기피과목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확보 현황




2004년

과목명

정원(확보)

수급률(%)


전체

국립

민간

전체

국립

민간


흉부외과

66(42)

16(13)

50(29)

63.6

81.3

58.0


결핵과

4(3)

3(0)

1(1)

25

0.0

100.0


진단방사선과

131(120)

28(25)

103(95)

91.6

89.3

92.2


방사선종양학과

17(16)

6(6)

11(10)

94.1

100.0

90.9


진단검사의학과

39(27)

11(8)

28(19)

69.2

72.7

67.9


병리과

44(31)

15(14)

29(17)

70.5

93.3

58.6


핵의학과

13(12)

6(5)

7(7)

92.3

83.3

100.0


산업의학과

24(21)

5(4)

19(17)

87.5

80.0

89.0


예방의학과

41(14)

14(14)

27(7)

34.1

50.0

25.9


합  계

379(284)

104(82)

275(202)

74.9

78.8

73.5


2005년

과목명

정원(확보)

수급률(%)


전체

국립

민간

전체

국립

민간


흉부외과

66(47)

16(14)

50(33)

71.2

87.5

66.0


결핵과

4(0)

3(0)

1(0)

0.0

0.0

0.0


진단방사선과

129(125)

27(26)

102(99)

96.9

96.3

97.1


방사선종양학과

29(16)

8(16)

21(11)

55.2

62.5

52.4


진단검사의학과

56(33)

16(10)

40(23)

58.9

62.5

57.5


병리과

64(44)

21(11)

43(33)

68.8

52.4

76.7


핵의학과

16(14)

10(9)

6(5)

87.5

90.0

83.0


산업의학과

27(27)

4(4)

23(23)

100.0

100.0

100.0


예방의학과

43(13)

14(7)

29(6)

30.2

50.0

20.7


합  계

434(316)

119(86)

315(233)

73.5

72.3

74.0


2006년

과목명

정원(확보)

수급률(%)


전체

국립

민간

전체

국립

민간


흉부외과

77(37)

14(11)

63(26)

48.1

78.6

41.3


결핵과

4(1)

1(1)

3(0)

25.0

100.0

0.0


진단방사선과

132(130)

29(28)

103(102)

98.5

96.6

99.0


방사선종양학과

27(20)

5(5)

22(15)

74.1

100.0

68.2


진단검사의학과

68(41)

14(12)

54(29)

60.3

85.7

53.7


병리과

81(54)

21(18)

60(36)

66.7

85.7

60.0


핵의학과

21(17)

9(9)

12(8)

81.0

100.0

66.7


산업의학과

36(29)

6(6)

30(23)

80.6

100.0

76.7


예방의학과

50(20)

13(11)

37(9)

40.0

84.6

24.5


합  계

496(349)

112(102)

384(248)

70.4

90.2

64.6
 
                          
그 결과 국공립병원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후 전공의 확보율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의 수급률과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증가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즉, 보조급 지급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거시적인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오히려 2004년 63.6%에 비해 2006년에는 48.1%로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해(2006년) 국공립병원의 78.6%보다 30% 정도 더 낮다.
 
국공립병원의 경우 *결핵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등은 2006년 100% 확보율을 보였지만, 전체의료기관으로 확대했을 때는 수급률이 각각 25.9%, 81.0%, 80.6%에 머물렀다.
 
각 과 전공의 수련부장들 역시 전공의 수급 문제가 보조금을 몇 십만원 더 준다고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재 국공립병원에만 지급되는 보조금을 민간으로 확대한다고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들이 말하는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급 문제의 핵심은 수련기간 동안이 아니라
수련을 마친 다음이다.
 
즉 수련하는 동안 돈 몇 푼을 쥐어주는 것보다 수련 과정 이후 전문의가 된 이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전공의 정원도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모 과 전공의 수련 담당자는 “전공의 정원이 지금의 절반 정도였을 때는 지금과 같이 정원 미달과라는 불미스런 꼬리표가 붙지 않았지만, 보조금 지급 이후 각 병원마다 무분별하게 정원 신청을 하는 바람에 허수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는 병원 인건비를 감안해 정작 필요한 전문의는 외면하고,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전공의 늘리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계속) 
 
최지현 기자([e-mail])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