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앞으로 안면 화상에 대한 수술시 첫 번째는 급여대상으로하고 두 번째 수술부터는 비급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요양급여적용기준이 신설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26이르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서는 행위와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 중재적 시술료 등에서 각각 항목을 신설했다.이번에 신설된 요양급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서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위와 관련해 ‘안면화상에 대한 수술 급여 여부’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안면 환자에 대한 수술의 세부인정사항으로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협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첫 번째 수술은 급여대상으로하고 두 번째 수술부터는 비급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기본진료료 항목에서는 ‘가9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신생아 중환자 입원료 인정기준을 만들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은 재태기간 33주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 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로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g이 될 때까지 인정하고,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2008-12-27 05:51[파일첨부]내년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중 전자문서와 전산매체 작성요령, 특정기호코드 등의 내용이 개정 고시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서식 중 ‘전자문서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8조 관련)’, ‘전산매체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특정기호코드(제1편 제23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등의 내용을 개정, 내년 1월 적용한다고 밝혔다.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별첨 1의 Ⅰ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 (1), (3), (5)의 특정내역기재란의 처방전교부번호 항목설명란 본문 중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를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개정했다.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제3호, 제8호의 담당부와 담당조를 ‘통보자’와 ‘담당부’로 개정했다. 여기서 통보자는 ‘심사결과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기재’하고, 담당부는 ‘심사담당부명 및 심사담당조 기재’해야 한다.또한,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7)의 특정내역기재란의 처방전교부번호 항목설명란
2008-12-27 05:30당뇨병치료제 액토스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국내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의 액피오와 제일약품 액토존ㆍ경동제약 픽토스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릴리의 당뇨병치료제 액토스는 연간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품목으로 제네릭 의약품 매출증가로 인해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점유율 둔화로 기존 100%점유율에서 올 10월말 누적기준으로 83%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내년에는 70%대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며 나머지 30% 시장을 제네릭이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월 원외처방시장 유비스트자료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액피오, 제일약품의 액토존, 경동제약의 픽토스가 지난 8월 출시이후 3개월간 매출이 30억원대를 기록했다.이 외에도 동아제약, 종근당, 영진약품, 한미약품 등 27개 업체가 8월 일제히 제네릭을 발매하며 경쟁에 돌입한 상태이다.특히 액토스 제네릭 시장점유율 2위자리를 차지한 제일약품 액토존은 출시이후 매월 약2억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내년 목표 매출액을 4~50억원내외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일약품 관계자는 “다른 제네릭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시장 대체를 우선적으로…
2008-12-27 05:20[파일첨부]항간질제 ‘토피라메이트 제제’ 49개 업소 총 89개 품목이, 허가사항과 달리 ‘비만치료’ 목적으로 오용 및 과다 처방하고 있다며 처방ㆍ투약시 유의할 것으로 통보했다.식품의약품안정청은 26일,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간질 치료제로 허가한 항간질제 ‘토피라메이트 제제’와 관련해 유의할 것으로 의ㆍ약사에게 당부했다.美FDA는 간질, 정신질환 등에 쓰이는 약물 11종에 대한 위약대조 임상시험자료를 최종분석한 결과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 제제’에 대해 ‘08.12.16자로 자살충동 혹은 자살행동 발생 가능성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경고 추가 등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청은 2008. 12. 18자로 항간질약 처방ㆍ투약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식약청의 항간질제 안정성 속보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의 유발 위험성이 있는 항간질약 ‘토피라메이트’제제를 ‘간질 등’이라는 허가사항과는 달리사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의한 조치이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이 제제 투여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의 하나인 ‘식욕억제’를 목적
2008-12-27 05:00고의적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면탈 악용소지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해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신장·체중 신체등위 판정기준’의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고, 징병검사 후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을 제외했다.또 질병의 정도 및 평가기준 4급 3개 이상을 5급으로, 5급 2개 이상을 6급으로 판정하는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했다.특히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0개 조항 중 84개 조항을 개정(신설 3항, 통합 2항, 강화 2항, 완화 2항, 객관화 및 세분화 75항)했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류마티스관절염’과 ‘척추관절병증(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이므로 해당과를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조정했다.‘본태성 고혈압’ 중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0/130㎜Hg 이상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5급 조항을 신설했다.‘대퇴골두 피로골절’(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운동
2008-12-27 04:55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최근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13%에 달하는 1만 9000여 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 International)의 한국가맹조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정부는 이번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화라고 말하지만, 이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도 아닐뿐더러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규정했다.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전체 GDP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이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처럼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많은 공공기관들은 현장인력 부족으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막가파식 구조조정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안전문제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구조조정을…
2008-12-27 04:5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 임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 약 1억 2000여만원을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양로원 등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전달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또한, 공단은 “매일경제 광고대상 TV부문 금상 수상” 및 “여성부 주관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 수상” 등 각종 행사에서 부상으로 받은 성금 등도 부모를 잃은 어린이 시설 등 2곳을 방문해 상금에 상당하는 생필품을 기증했다.정형근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모아준 정성이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추운 겨울에 기댈 곳 없는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을 반 이상으로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두 배 이상 만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자신보다 먼저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세상,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임ㆍ직원들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2008-12-26 17:08창원시가 진행 중인 종합전문요양기관 공모에 나선 국립경상대학교와 창원한마음병원은 어떤 부분을 심사 받게 될까?창원시보건소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두 기관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상태(10%), 사업자 평가(20%), 재원조달 능력(20%), 사업계획(40%), 향후 발전가능성(10%) 등 56개 항목을 채점한다고 밝혔다.평가는 비공개 개별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참석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수 순으로 1·2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또한 심사위원회가 우선 협상 대상사업자를 선정하면, 협상을 통해 고급 의료인력 확보 계획 등 시가 원하는 요건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해 내년 1월 중순에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심사에는 이상균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한 의사, 금융전문가, 변호사, 병원경영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9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12-26 16:38[파일첨부]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인하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을 개정·고시했다.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3.32점에서 19.08점 △종합병원은 37.91점→14.36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의과는 27.08점→10.14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7.08점→10.08점을 산정한다.단,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24점 △종합병원은 30.06점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21.43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21.41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7.16점 △종합병원은 22.21점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15.79점 △의원·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5.75점이 적용된다.핵의학영상진단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2008-12-26 14:08영남대학교의료원이 대구·경북지역권 내의 유수한 타 의료기관과 연구협력기관 지정 협약을 맺는 등 의학교육·의학연구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영남대의대는 24일 의대 학장실에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과 쌍방 간 연구 환경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로 하는 체결식을 가졌다.연구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두 기관은 교수 상호간에 연구 환경을 공유하고,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해 공동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며, 상호간에 시행한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기로 했다.하정옥 학장은 “지역권 내에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활발한 연구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의학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2008-12-26 12:59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재활시설을 경기도 양평군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장애인 및 산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많았으나 이들과 장애의 특성이 다른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중도장애*)을 위한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재활시설건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재활시설 건립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법적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수도권에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시설을 건립키로 한 것은 동 시설이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만큼 이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특히 의료재활시설(재활병원)의 경우 이를 위탁받아 경영해 줄 국내 유수의 병원이 많이 입지해 있으며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전체의 40%~50%)에 건립할 경우 안정적인 수요창출 및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소재 모든 지자체로부터 부지를 추천받아(7개 시·군 16개 부지) 예비평가 및 본 평가를 실시, 양평군 부지 양평읍 도곡리를 우선 매입 협상 대상으로 결정했다. 양평
2008-12-26 12:51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원장이 크리스마스에 밤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깜짝 방문, 자신이 고안한 ‘샤방샤방’한 인사를 건넸다.
2008-12-26 11:55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풍성한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일산병원은 질병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망카드·닥종이 공예 전시·가훈 쓰기 행사·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원표 원장은 “연말연시에도 병동을 떠날 수 없는 환자들 및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잘 마무리 하고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8-12-26 11:54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진엽 원장이 지난 24일,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08 노사상생협력 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 노사상생협력대상”은 노사화합선인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2008년이 사실상 ‘노사협력 확산의 원년’임을 감안하여 새로이 제정된 포상제도로서 우수 자치단체, 지역유공자, 기업 및 노·사대표 등 5개 부문에 상이 수여 되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진엽 원장의 취임 후 펼쳐온 감성경영과 펀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사상생협력대상에서 사용자대표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원장은 올해 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의 전통을 이어온 한편, 노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발굴해 취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고충상담 등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두드림(Do Dream)이라는 직원 상담실을 개설했다. 원장 개인 E-mail을 통해 직원과 hot-라인 연결, 펀 경영·감성경영을 실시하는 등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정진엽 원장은 ‘샤방샤방’이라는 그만의 독특한 인사법을 고안
2008-12-26 11:52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8년도에 2347건의 제안을 접수해, 이 중 6건을 우수 고객제안으로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금상 수상자 손정애씨는 한 가정내 개별 발송되는 영유아 검진표의 통합발송으로 효율적 업무를 통한 우편발송비용을 줄이는 제안으로 이사장표창과 100만원의 상금 및 부상을 수상했다.그 외 고객편의 위주의 홈페이지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다른 공기관과 달리 가장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 공단업무에 반영함과 동시에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공단은 “주인인 고객의 공단경영 참여확대와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고객제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한 고객의 불편⋅불만족을 연중 고객제안으로 접수해, 고객의 입장에서 제도 및, 업무개선을 하는 등 앞으로도 고객 최우선 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8-12-26 11:47삼진제약은 개발 중인 에이즈치료제가 美 FDA에 임상실험을 위한 치험약 신청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삼진제약과 에이즈치료제 개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미국 임퀘스트社 연구개발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벅하이트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은 최근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HIV-DART 국제 연례회의 초청특강에서 삼진제약의 피리미딘디온 신물질을 통한 전임상 연구결과 및 에이즈 예방 외용제,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임퀘스트사는 이 자리에서 삼진제약의 항에이즈 신물질인 피리미딘디온(pyrimidinedione) 유도체에 대한 전 임상 결과 이 물질이 안전성이 매우 높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숙주) 세포내에서 복제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사멸시키는 작용(역전사효소 억제작용)과 동시에 아예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침투하지 못하게 근본 차단 및 완전 사멸(바이러스진입 차단작용)하는 독창적이고 강력한 이중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어 현존하는 어떠한 약물보다 HIV 예방 및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임퀘스트 관계자는 “피리미딘디온 신물질이 기존 에이즈 환자의 다재내성(多在耐性) 에이즈
2008-12-26 10:37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이 공식적인 재선 출마선언을 했다.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 회장은 “회무 연속성을 위해 다음 차기 중앙회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황 회장은 “인영약품 부도사태 등 도매업계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운동 여건이 되지 않아 별도의 선거조직을 꾸리지 않고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말 까지 회무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1월까지 공백기간 없이 회무에 차질없이 지난 회무성과에 대해 평가받는 자리로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3년전 회원들에게 공략한 부분을 점검해 왔는데 정책현안이나 민생현안 등 국제교류의 틀 중에서 아직도 진행중인 사항이 많기때문에 임기중에 꼭 마무리했으면 한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연임해서 회원들에게 마지막 봉사를 하고싶다”고 강조했다.황회장은 현회무에 매진하면서 내년1월 공략 정리후 발표할 예정이다.황 회장은 “공동물류ㆍ위수탁물류는 도매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동물류ㆍ위수탁물류가 결실이 된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도매업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변화의 가장 큰 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내년 상반기 공동물류가 현실화 되는 등 도매의 큰 획이 그어져 업계에 비젼을 찾을
2008-12-26 09:37경남 창원시가 추진 중인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사업자 공개 모집에 국립 경상대학교와 창원한마음병원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국제대학이 의과대학 신설을 천명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창원시는 오는 27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에 나서게 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 오는 29일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창원시 관계자는 “700병상 급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상대와 한마음병원 두 곳이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27일과 28일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모에 제시했던 사항의 이행시기,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해 창원시와 합의하게 된다.공모에 나선 경상대병원의 경우 3,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3년 까지 700병상을 먼저 완공한 후 추가로 500병상을 더 해 1,200병상을 완공할 것을 골자로 내세웠다.창원한마음병원은 2,00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800병상을 선 완공하고 향 후 200병상 추가해 1,000병상 급 병원을 계획하고 있다.현재로서는 국립대인 경상대의 우위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토지 매입에서
2008-12-26 05:57[파일첨부]방사선필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인상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상되는 방사선필름 치료재료는 CINE FILM(5만1860원→8만90원)등 총 268개 품목이다.또한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습윤드레싱) ‘하이드로매직’ 등 87개 품목이 신설됐고, 연속혈당측정 내장형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PARADIGM REAL TIME SYSTEM’ 등 4품목이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됐다.
2008-12-26 05:50자주는 아니지만 병원 원장님과 직원간에 사이가 나빠져서 가끔 직원이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전화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자진 퇴사(이직 혹은 개인적 사유)를 위해 나오지 않는 경우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바람직한 절차라 할 것이지만, 때때로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 나오지 않거나, 그저 전화 한통화로 그만둔다며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이럴 경우에 과연 퇴직의 효과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며, 만약 해당 병의원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 혹은사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기간 전이라도 당연히 스스로 사직(퇴직)할 수 있다.그러나 사직(퇴직)한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법적으로 사직(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만약, 해당 병의원에서 직원의 사직에 따라 바로 사직처리를 하면 사직처리 시점부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당 병의원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2008-12-26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