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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가을 한마당’
불법체류 단속과 향수병으로 지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가을 햇살만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행사가 펼쳐졌다.평소 무료진료 활동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찾았던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샬롬의 집’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 가을 한마당을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2010-10-18 11:54 -
건국대병원, 대한민국ROTC중앙회와 의료지원 협약
건국대학교병원(원장 백남선)은 최근 12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이동형)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의료지원 협약 체결로 인해 건국대학교병원은 ROTC중앙회 회원들의 건강검진비와 장례식장 비용 일부를 감면하고, 전담직원의 진료예약 및 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진료 편의를 제공한게 된다. 건국대학교병원 백남선 원장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ROTC중앙회와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건국대학교병원은 앞으로 ROTC 중앙회 회원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 날 의료지원 협약 체결식에는 건국대학교병원 백남선 병원장, 김진태 행정부원장, 채종오 사무부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대한민국ROTC중앙회 이동형 회장, 김대식 상근부회장, 건국대 ROTC 최무웅 고문, 남기수 고문, 김충호 총회장 등 ROTC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0-10-18 11:52 -
대한간학회, 외국인근로자 및 새터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대한간학회(회장 최병인 ㆍ 이사장 유병철)는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의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총 330여 명이 참여한 이 날 행사에는 혈액 검사 및 소변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 다양한 검진 항목이 마련돼 A∙B∙C 형 간염은 물론, 간 기능과 신장기능, 당뇨병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또한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해 검진카드를 각기 다른 색상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진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상생활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간질환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도 제공됐는데, 이 역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총 3개 국어로 제작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한편,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진행해 간의 날 캠페인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간 건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자 하는 대한간학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검진 행사는 외국인근로자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새터민까지 확대해 의미를…
2010-10-18 11:43 -
건보공단, 병무청 진료기록 조회 요청 묵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무청의 진료기혹 조회에 협조하지 않아 고의적인 병역면탈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치 못해 징병검사·병역사범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병무청이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2009년 이후 병역면탙 혐의자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1334건 중 단 한건에 대해서도 진료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단은 지난 2008년까지 병역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해 왔으나 2009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는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하지만 병무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징병검사장비로 확진이 어려운 고의적인 병역면탈 의혹자 1334명에 대한 치료기록 등을 확보치 못해, 증거자료 미확보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징병검사 및 병역사범 단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공의원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010-10-18 11:06 -
동국제약, 마데카솔케어와 함께하는 산행안전 캠페인
동국제약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행안전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동국제약 본사 및 전국 10개의 OTC 사무소 영업사원들은 지난 16일 산행안전 수칙을 담은 등산 지도 2만개를 무료로 배포하고, 등산지도에 표시된 구급함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등산객들의 안전 산행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북한산, 도봉산,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 가야산, 오대산, 치악산, 속리산, 계룡산 등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주요 국립공원 10개소에서 진행됐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전국 19개 국립공원 600여개의 구급함에 응급 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초에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3차례의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었다. 특히 동국제약은 올해 마데카솔 발매 40주년을 맞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전국 250여 보육원에 구급함을 지원했으며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및 요양원 등 6000여곳의 복지시설에 4억원 상당의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기증했다. 이영욱 대표이사는 “마데카솔 발매 40주년을 맞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뜻깊고 의미 있는 사
2010-10-18 11:01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 36건에 불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양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포상금 지급 건수는 36건, 약 8300만원이 지급됐고 부당청구 환수액은 약 11억원으로 확인됐다.포상금 신고건으로 부당환수한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당유형은 수가산정 기준위반으로 환수금액이 3억3700만원, 인력기준위반 3억원, 증일청구의 경우 1억2000만원순으로 조사됐다.양의원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건수는 36건에 불과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얼마 되지 않은 포상금 지급건으로도 상당량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2010-10-18 10:54 -
건보재정 적자 올해만 5천억…내년엔 고갈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당기 누적 적자는 4,8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해 32억원의 적자를 감안할 때 작년보다 무려 151배나 폭증했다.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2010년 6,500억원)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초에 전년대비 사용량이 12~13%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당기수지가 최대 1조 8천억원의 적자와 함께 누적수지는 4,500억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공단은 비상경영을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국민건강
2010-10-18 10:48 -
건보공단 말로만 비상경영…‘도덕적 해이’ 심각
건보공단이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재정절감에 나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폭력과 음주운전 그리고 횡령, 개인정보 유출 등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내부감사 자료와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 간의 폭행과 폭언, 음주운전 적발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08년에 4건이던 것이 ’09년에는 19건까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부산지역본부의 모 직원의 경우는 만성신부전 병력이 없는 사람들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정상적인 환자를 이중으로 허위 등록해 요양비를 차명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총 145건에 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한 직원과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던 또 다른 직원은 갖은 명목으로 횡령한 금품을 편취해 7천만 원이 넘는 옷과 등산용품, 골프가방과 여행비 등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품위손상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공단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또한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빼돌려 돈을 받고 넘기거
2010-10-18 10:47 -
공단, 약가협상 가격높여 특정 제약사에 특혜 부여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 구조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협상가격을 높여 특정 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로비와 특혜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협상전략의 확정이나 협상과정에 대한 기록의 보관․관리상태가 엉망이고, 협상단 구성원 상호간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공단의 약가협상이 협상단 안에서조차 의사전달이 안되고,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사후적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공단의 약가협상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이사장을 질책했다.이와 관련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부광약품)의 경우는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며,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재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해 당초 협상안을 훨씬 초과
2010-10-18 10:37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비정상적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해봉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관리인원까지 47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자체 연구과제로 2007년 32개, 2008년 33개, 2009년 3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각 연구과제들은 연도별로 10월부터 12월중에 한꺼번에 생산되고 있다.하지만 연구결과물이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몰아서 완성된다는 것은 정책 자료의 적기 생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공단 이사장 직속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일반 외주 용역을 통한 연구용역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연구결과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부연이다.이의원은 “이사장 직속으로 연구원을 운영해서 참고적인 자료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각종 복지부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내용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며 인력과 재원의 낭비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또한 연구원장이 교수직을 겸임함에 따라 이틀에 한번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 두 명의 실장이 직무대리이나 연구실장은 보험제도연구팀장까지 맡고 있고 원장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2010-10-18 10:32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시작
2010-10-18 10:18 -
건보공단 부당청구 관리시스템, 이중부담?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중인 ‘부당청구 관리시스템’이 심평원 업무와 중복되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오는 12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부당청구 관리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할 예정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란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해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이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급여비로 30조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심사조정률이 0.5%에 불과하다며 FDS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심평원은 공단의 FDS시스템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 추진내용에 따라서는 심평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특히 요양기관에 2중의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전했다.양쪽 입장이 다름에 따라 이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공단의 FDS 도입에 대한 적법성, 업무 중복성, 요양기관과 국민에
2010-10-18 09:49 -
건보료 체납, 연예인-운동선수 비율 높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건강보험료 체납률이 전문직 중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 중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최근 3년간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건수는 607건으로 체납액은 총 20억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스포츠 선수의 체납건수가 217건으로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연예인이 188건(31%)으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7억2400만원을 체납해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스포츠 선수가 6억73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손숙미 의원실에 의하면 10월 현제 연예인, 스포츠선수 미납세대 체납사유별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감소 33건, 은퇴 11건, 활동중단 10건 등 총 106건으로 체납액은 2억7400만원에 달했다. 10월 현재 완납자를 제외한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재
2010-10-18 09:45 -
일동제약, 하반기 신입 및 경력 정기공채 진행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은 하반기 부문별 신입 및 경력 사원 모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부문은 영업, 임상학술, 연구부문(합성, 바이오, 제제, 약리), 생산부문(품질관리, 품질보증, 생산관리) 등이며, 모집규모는 약 80명 수준이다.각 해당부문 전공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면 지원가능하며 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한다.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일동제약 홈페이지(www.ildong.com)내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인터넷 접수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일동제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사총무팀(02-526-3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0-10-18 09:30 -
중외신약, 국내 최초 세포치료제기술 라이센싱 아웃
한일 양국의 바이오업체가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친다. 중외신약은 자회사인 크레아젠(대표 배용수)이 일본 면역치료제 개발업체인 테라社(대표 야자키 유이치로)와 세포치료제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테라(Tella)는 일본을 대표하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업체로, 범용성 고형암 항원 WT1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내 20여개의 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암백신 치료 서비스를 사업모델로 삼고 있다.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세포치료제 기반 기술을 상호 이전해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 개발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면역세포치료제 분야에서 국내 바이오업체가 일본 기업에 기술 이전을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향후 크레아젠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CTP 결합 암항원의 일본내 독점 사용권과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관련 기반 기술을 테라사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또한 테라사는 수지상세포 췌장암 치료제 제조를 위한 WT1 펩타이드의 한국내 독점 사용권을 크레아젠에 제공하게 된다.특히 크레아젠의 CTP 기술과 테라
2010-10-18 09:25 -
재산 10억 넘는 피부양자도 건보료 면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가 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으로 부양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낙연 의원은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피부양자 중 최고 재산 보유자는 220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을 연간 3천만원 넘게 수급받고 있는 피부양자의 수도 50,517명이나 됐다.이낙연 의원은 “국세청에서 도시근로소득자들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가장 급여가 많은 울산시의 평균이 3,316만원이었다”면서 “3천만원 넘게 연금을 수급받는 자들을 납부 면제시키는 것은 공보험에 대한 국민 감정상 맞지 않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2010-10-18 09:15 -
건보 자격상실자 부당진료비 환수율 고작 9억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거나 외국에 나가 사는 해외 무자격자 2만 5천여 명이 보험료도 내지 않고 의료비 부당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진료비 21억 6천만 원 중 12억 1천 700만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00년 7월부터 10년 8월까지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적이나 이민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한 2만 5235명은 모두 8만 8811회 부당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처럼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1천 597명.이들은 6천 531회 부당 진료와 1억 1천 7백만 원의 부당혜택을 받았음에도 건보공단은 6천 9백만 원만을 환수하고 4천 7백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또 이민 출국자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만 3638명으로 이들은 8만 2280회 부당진료와 20억 4600만원의 부당혜택을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8억 290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12억 1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
2010-10-18 06:23 -
업무정지중 의사 고용해 수익챙긴 醫 처벌사유 명백
요양기관업무정지 및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가 그 기간 중 면대의사를 고용해, 진료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므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판사 김홍도)는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1년의 요양기관 업무 정지처분 받고, 3천 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처분을 당한 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갑구에서 ‘ㄴ’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원고 A는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몇 해전 ‘ㄱ’의원을 운영할 당시 일부 수진자의 내원일을 조작,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됐다. 해당금액의 환수처분 및 87일간의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8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원고는 또한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받은 현지조사에서 ‘ㄱ’의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ㄴ’의원의 개설자 명의와 상호를 B씨의 것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요양급여를 하고, 이 비용 3천만원 및 원외처방약제비 850만원 등 총 3,82
2010-10-18 06:12 -
“병원, 환자식대로 3년간 7629억원 초과이익”
병원이 환자급식으로 3년간 7629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원가와 건강보험 청구 식대는 1식당 평균 41.8%의 차이를 나타냈다. 경실련이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위탁가격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실제 급식 원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탁업체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파악했다.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종별로…
2010-10-18 06:12 -
병의원 등 고소득, 부적절 소득신고 3곳 중 1곳
의사·약사·노무사·학원경영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0곳 중 3곳 이상에서 부적절하게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른 것.20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공인회계사, 건축사, 학원 및 공증인, 노무사 사무실 총 1만4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결과 35%인 5132개 사업장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총 40억17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직종별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각각 점검대상의 40%와 34%인 2374개 사업장과 114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공인회계사는 36%인 109개 사업장, 건축사 사무실은 38%인 192개, 학원은 29.1%인 1221개, 공증인 사무실은 26.4%인 19개, 노무사사무실은 23.1%인 68개 사업장 순이었다.이들 사업장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의료기관 17억8100만원, 학원 13억300만원, 약국 6억3500만원, 건축사사무소 1억8900만원 등으로 건보공단이 전액 환수(40억1700만원)했다. 최의원은 “
2010-10-1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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