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비정상적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관리인원까지 47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자체 연구과제로 2007년 32개, 2008년 33개, 2009년 3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각 연구과제들은 연도별로 10월부터 12월중에 한꺼번에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물이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몰아서 완성된다는 것은 정책 자료의 적기 생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공단 이사장 직속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일반 외주 용역을 통한 연구용역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연구결과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의원은 “이사장 직속으로 연구원을 운영해서 참고적인 자료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각종 복지부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내용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며 인력과 재원의 낭비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장이 교수직을 겸임함에 따라 이틀에 한번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 두 명의 실장이 직무대리이나 연구실장은 보험제도연구팀장까지 맡고 있고 원장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원장의 업무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연구원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연구원의 기능을 공단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연구를 하는 역할로 재정립하고 참고적인 연구 자료의 생산은 필요한 경우 외주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구원의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도 문제 삼았다.
자문위원회 관련 2009년 예산액은 3900만원이었지만 집행은 절반 수준인 1959만원에 그쳤으나 공단은 2010년 예산으로 2009년의 두 배인 7792만원을 책정해 현재까지 예산액의 35%인 2733만원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인데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며 “특히 자문위원회 발제자료가 비공개 되고 있어 이는 연구원의 목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