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고소득, 부적절 소득신고 3곳 중 1곳

총 1만4564 사업장 중 5132곳 적발…건강보험료 추징 조치

의사·약사·노무사·학원경영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0곳 중 3곳 이상에서 부적절하게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른 것.

20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공인회계사, 건축사, 학원 및 공증인, 노무사 사무실 총 1만4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결과 35%인 5132개 사업장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총 40억17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직종별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각각 점검대상의 40%와 34%인 2374개 사업장과 114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공인회계사는 36%인 109개 사업장, 건축사 사무실은 38%인 192개, 학원은 29.1%인 1221개, 공증인 사무실은 26.4%인 19개, 노무사사무실은 23.1%인 68개 사업장 순이었다.

이들 사업장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의료기관 17억8100만원, 학원 13억300만원, 약국 6억3500만원, 건축사사무소 1억8900만원 등으로 건보공단이 전액 환수(40억1700만원)했다.

최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