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연예인 등 고소득자들 건보료 체납

이낙연 의원,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 필요”

올해 8월 기준으로 의사·약사·연예인 등 연소득이 1억5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건수가 153건 3억9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는 총 235건의 7억9000만원이다.
이중 완납·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153건의 3억 9200만원이며, 연예인들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 1400만원, 약사 3700만원, 의사 1700만원 순이었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 감소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체납월은 A직업 운동선수의 경우 103개월이었고, B연예인의 경우 167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가장 고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낙연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 있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