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상습미납, 도덕적 해이 ‘심각’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9일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2202억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5%인 110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원은 “현행의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