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연예인-운동선수 비율 높다!

손숙미 의원, “건보공단 납부독려 및 독촉 등 징수율 높여라”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건강보험료 체납률이 전문직 중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 중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최근 3년간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건수는 607건으로 체납액은 총 20억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스포츠 선수의 체납건수가 217건으로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연예인이 188건(31%)으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7억2400만원을 체납해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스포츠 선수가 6억73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었다.

손숙미 의원실에 의하면 10월 현제 연예인, 스포츠선수 미납세대 체납사유별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감소 33건, 은퇴 11건, 활동중단 10건 등 총 106건으로 체납액은 2억7400만원에 달했다.

10월 현재 완납자를 제외한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재산과표를 보면 1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는 35건으로 총 140건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현역활동 중단, 은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특별관리 대상자는 재산이나 소득과표 상의 고액자이므로 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 납부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