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11월28일~)를 본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허용된 리베이트 범위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앞서 복지부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처벌이 제외되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정해 입법예고 했고 현재 규개위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경조사비·명절선물·강연료·자문료·소액물품 등 구체적인 리베이트 허용범위 기준이 규개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삭제됐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키로 함에 따라 애매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경조사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그리고 배우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직계존속의 혼례·장례에 한하며 20만원 이하의 금품(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소속 임·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 금품을 포함함) △명절선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받는 명절(설·추석에 한한다) 선물로써 10만원 이하의 물품
2010-11-27 05:03“어린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전국 대학 어린이청소년병원 협의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재정 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병원들은 국가재원의 도움으로 설립되고 있지만, 설립 후 운영에 예상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어린이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의원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적극 요구 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제도와 의료 환경이 어린이들에게 우선 제공돼야 한다”며 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촉구했다.김동수 전국 대학 어린이청소년병원협의회장은 “어린이병원을 운영해 보면 소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의료인들의 노고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과 어린이 건강에 문제 의식을 갖고 어린이병원을 권역별로 세우고 있는…
2010-11-26 15:12우리나라 원유 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 국영기업 사우디아람코가 화상아동의 치료와 수술비로 사용해달라며 한림화상재단에 20만 달러를 기부했다. 사우디아람코 홍콩법인 AOC(Aramco Overeas Company B.V) 수와일렘(Abdullah Al-Suwailem) 대표는 최근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을 찾아 저소득층 화상아동의 치료에 써달라며 기부금 2억2000만원을 전달했다.정유기업 S-Oil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사우디아람코는 국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의미 있는 아이템을 찾던 중 치료시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상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심했다.한림화상재단은 후원금을 국내 급성기 화상아동환자에 지원하고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화상 전문 의료진이 저소득 아시아국가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무료진료사업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외 환자를 국내로 초청, 진료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2010-11-26 14:36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일산여성합창단과 함께하는 환우사랑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입원중인 환우와 보호자 그리고 교직원들이 음악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장을 마련하고 환우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산여성합창단’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남, 아름다운세상 등의 대중가요부터 대금독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들을 선보였다.
2010-11-26 14:31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한미약품(회장 임성기)이 공동으로 제정한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제3회 수상자로 안과 및 류마티스내과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천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배상철 한양대학과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주천기 교수는 가톨릭의대 출신의 안과전문의로 국내 최초로 인공위성을 통한 백내장 수술 생중계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으로 재직중이다.주 교수는 외안부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의사로서 백내장 수술, 굴정수술, 각막이식수술 등 국내외에서 가장 선도적인 최신 지견을 제시해 왔으며, R52 장영실상 수상을 받은 수정체낭 안정고리 등이 제품화에 성공하면서 후발성 백내장 억제의 길을 열어 국내외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주교수는 안과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시 전무하였던 안과 기초연구소인 ‘시과학연구실’을 창설하였으며, 안과분야의 유일한 기초의학 학술대회인 “Symposium for Basic Ohthalmology and Visual Science”를 최초로 창설하는 등 큰 공적을 세웠다.아울러 2004년 The 5th Asian Cataract Research
2010-11-26 13:38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는 11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나 리베이트 예외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당분간 반쪽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28일부터는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단,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복지부는 이같은 예외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그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은 현재 규개위 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당초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
2010-11-26 12:15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를 위한 합리적인 배려인가, 병원 수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인가?30억원의 과징금이 걸린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법적 공방이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아산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택진료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신관에서 재개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굴지병원 8곳은 현재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과징금 처분 취소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날은 서울아산병원의 변론기일이었다.이날 공판에서는“ 주진료과목이 아닌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원고 병원 측 증인의 증언과, “선택진료는 결국 병원의 수익을 위한 제도로서, 진료지원과목의 포괄위임으로 환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피고, 공정위 측 증인의 증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 포괄위임은 환자 위한 일”아산병원 측 증인으로 나선 이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환자들은 양질의 진료를 위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들어
2010-11-26 12:01의료기관 인증제가 병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증 결과에 따른 수가연계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자의 안전과 시스템 정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정부와 보험자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용방안’ 세미나에서는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인증제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질 개선을 관리하도록 유인하기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제안됐다.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이선희 예방의학 교수는 “병원들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 등 의료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인프라 개선과 적정인력수준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병원의 인증노력이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수가연계 등을 통해 보험정책과 현장의 질 개선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인증제가 자율평가인 탓에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우, 자율적 질 관리를 위한 유인책과 인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을 끌어모으는 제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토
2010-11-26 11:2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은 지난 24일~25일 양일간 병원 신관로비에서 손 씻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직원 및 환우, 보호자들에게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을 생활화함으로써 질병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질병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진행됐다.
2010-11-26 09:41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5일 지역 유관기관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열었다. 홍그루 교수(순환기내과)는 이날 영남이공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지역민을 위해 ‘고혈압과 심장병 이야기’란 제목으로 강좌를 펼쳤다.영남대병원은 병원 내부에서는 물론 지역 유관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0-11-26 09:38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지난 25일 의료원 마펫홀에서 대구교통방송국(TBN)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외과 손은익 교수가 ‘신경계 질환(뇌졸중)과 척추질환’을 주제로 질병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운전중에도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인 10대 사망원인중 교통사고가 낮아지긴 했지만 10대 이하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부심을 갖는 직업인이 돼줄 것을 부탁했다.아울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 결국 친절과 평화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시민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교통방송국과 함께 건강강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전자들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11-26 09:35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2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10년 제13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개최, 전희숙 가천의과대 교수와 벨라루스 공화국 트루하초바 타치아나 박사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2010-11-26 09:26올해 송음 의약학상에 전희숙 가천의과대 교수와 벨라루스 공화국 트루하초바 타치아나 박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2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2010년 제13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개최, 수상자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전희숙 교수는 특허가 6종, 논문이 65편, 리뷰나 교과서 실린 것이 12종의 다양한 연구업적을 갖고 있다. 당뇨병에 관한 연구는 제1형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로 많은 논문을 냈으며, 제1형 당뇨병 연구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다.이후 쉐장세포 및 베타세포재생 및 사멸에 관한 연구를 계속, 최근에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베타세포 분화 연구로 제2형 당뇨에 관한 연구로 항당뇨 약품개발에 약용식물을 이용한 혈당 강하제를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또한 전 교수는 비만으로 인한 염증과 면역반응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유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또다른 수상자인 트루하초바 타치아나 박사는 사회적 생활에서 보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 국립과학학술원 특히 제약회사 연구개발에 관여했으며 오랫동안 보건계에 봉사한 관계로 벨라루스 보건장관으로부터 공훈 훈장을 받았다.연구논문으로는 실험동물
2010-11-26 09:25동아쏘시오그룹이 12월 1일자로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이번 인사에서 강정석 동아제약 대표이사 부사장은 기존에 운영총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총괄하게 됨으로써 강정석 대표이사의 총괄운영체제로 전환한다. 또 이원희 용마LOGIS 대표이사 사장은 동아오츠카 공동대표이사 사장으로, 박동환 용마 LOGIS 상무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2010-11-26 08:15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도가 시행된다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이 가정의학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여전히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의사들의 원격의료 및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인식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개원의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정회원 1988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원격의료 시행 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 및 시행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60.6%가 반대했으며, 조건부 찬성 19.3%, 찬성 20.2%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원격의료를 시행한 후 예측
2010-11-26 05:54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 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대검찰청 의료관련 파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 의료질서를 해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사무장 병원들로 인해 의사들이 면허취소 및 정지, 경제적 파탄 등 피해가 극심한 반면, 사무장들은 불구속 및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첩보나 인지수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의협과 검찰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밖에도 의협과 검찰은 의료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협은 “의료계에 만연한 여러 불법행위들의 근절을 위해 검찰 측에 법 질서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대처를 주문했으며, 이를 위해 의협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지난 4월부터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이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
2010-11-26 05:43복합림프물리치료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신설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된다.또한 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해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해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용)의 인정기준도 새로 포함됐다.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동종피부의 경우 △적응증: 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인정횟수: 부위별 1회 △인정개수: 제한없음 △적응증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에는 치료재료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등이다.동종진피는 △적응증: 관절부위를 포함하는 중증(major burn) 3도 화상, 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구축의 재건 △인정횟수: 부위별 1회 △인정개수: 체표면적의 20% 범위내 개수. 다만, 체표면적 20% 범위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 이내 개수 등으로 정했다.하지만 명시된 적응증 인정개수를
2010-11-26 05:36쌍벌제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요양기관의 강력한 반발로 실제 정착시점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쌍벌제의 주요 골자는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간 리베이트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도 같이 처벌한다는 것. 처벌내용은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처벌내용이 약하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제약업계 내부적으로는 쌍벌제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로 평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명예 등의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4년 7월 우리나라의 쌍벌제와 유사한 리베이트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유통거래가 투명화된바 있다. 쌍벌제는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요양기관의 영업환경 위축으로 전체 시장 성장율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 브랜드 제네릭, 개량신약 등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와 외자계 제약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10월 복지부는 쌍벌제에 대한 하위규정으로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이로써 리베이트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의원급
2010-11-26 05:21
대한소화기학회 김선회 이사장이 소화기외과학회의 창립으로 소화기 질환에서 다학제적 치료 접근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25일 열린 ‘2010년 추계소화기연관학회 합동학술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김선회 이사장은 “소화기 학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소화기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논의를 해야하는데 외과와 내과가 공통분모로 논의할 장이 없었다”면서 소화기외과학회 창립을 시사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사실 국내 소화기학회에서 소화기외과학회의 창립의 필요성이 언급된지는 이미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다. 하지만 타 학회에서 소화기외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불발에 그쳤다.소화기학회를 창립할 당시 외과가 1/3 정도의 위상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10%에 불과해 학회 내에서 외과의 활동이 절실하다는 것도 소화기외과학회 창립의 필요성 중 하나이다.김 이사장은 “병의 치료패턴이 다학제적 접근으로 변함에 따라 한쪽에 치우치는 치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내과 위주로 진행됐던 소화기학회에 외과의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같은 다학제적 접근의 일환으로 현재 소화기학회와 연관학회 대표들은 대장용종진료지침과 대장암·위
2010-11-26 05:18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마련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권익위가 권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은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등 진료수가 체계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 ▲별도의 심사기관을 설립해 심사업무를 통합 ▲자동차보험 전자청구시스템 활성화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진료비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의료기관에 심사기준을 공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제도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막연히 의료비 절감, 심사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기대 하나로 민간분야인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일원화하고 과도하게 규제·관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또한, 공보험인
2010-11-26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