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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오송-서울 민원실 이원화 운영한다

식약청이 청사가 오송으로 이전됨에 따라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청사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의약품분야 민원 진행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등 민원처리지연이나 상담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방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오송과 서울에 민원실을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접수 및 단기민원인 심사결과통지서재교부, 영문증명발급민원과 방문민원상담과 화상민원상담은 12월까지는 녹번동 청사에서, 내년 1월 이후로는 서울지방청에서 제공된다.화상민원상담실은 6인실, 3인실이 있으며 방문민원상담과 화상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식약청홈페이지의 ‘상담예약(방문/상담)’ 코너에 미리 예약하면 된다.식약청 측은 오송시대를 맞아 의약품분야에 있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민원인들도 변동사항을 잘 숙지하고 화상민원상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전일자를 보면 의약품심사부가 ‘10년 11월 23일~26일, 바이오생약심사부는 11월 24일~26일, 제품화지원센터는 12월
2010-11-29 11:49
독일인 환자 가족, 단국대병원에 7천 유로 기부

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우성)에서 치료를 받았던 독일인 환자 가족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원환자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29일, 병원을 방문하여 7,030유로(한화 약 1천1백만 원)를 기부했다.독일인인 MR. MATTIK(마틱_남, 66세)씨는 지난 9월 추석명절 연휴 기간에 충남 당진 소재 모 업체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안타깝게도 보름 만에 숨졌다.유족들은 “입원 중 신경외과 김영진 교수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이 보여준 정성어린 보살핌과 한국이 낯선 가족들에 대한 국제클리닉 통역 간호사들의 친절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고인이 몸담고 있던 TMT GMBH, GERMANY의 대표이사 DR. GRISSE(그리세) 씨와 ㈜한도교역(대표이사 김영달) 관계자를 비롯해 박우성 단국대학교병원장,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김영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병원은 유족과 회사의 뜻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원환자를 선정, 치료비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2010-11-29 11:15
국립암센터, 카자흐 국립의대·암전문병원 MOU 체결

국립암센터는 최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에서 카자흐스탄 세메이 국립의과대학·세메이 암전문병원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주요 내용은 암연구 및 진료 분야의 교류, 상호 전문가 교육 훈련 지원, 암관리사업 노하우 및 지식 공유 등이다.이번 양해 각서는 한국국제협력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암조기진단 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카자흐스탄 암관련 전문가 대상 초청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 중 3개 기관 간 협의하에 진행됐다.세메이 지역은 1949년 핵실험장이 건설된 이후, 1991년 8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약 40년간 116회의 지상 및 공중 핵실험, 340회의 지하 핵실험이 실시된 곳이다.50여만의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아직도 타지역에 비해 기형아 출산율 및 백혈병 등, 방사능 관련 질병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UN 등의 국제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암전문병원의 경우 의료장비 노후 및 운영 예산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암진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이 지역의 암전문병원에 컴퓨터…
2010-11-29 09:46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장질환 어린이 위한 부모교육 개최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센터장 하일수)는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소아 임상 제2강의실에서 ‘제2회 소아청소년 신장질환 환자를 위한 부모교육’을 개최한다.이번 교육에는 소아청소년과 최용 교수의 ‘학교 신체검사에서 발견된 소변이상’, 하일수 교수의 ‘소아 요로감염’, 박관진 교수의 ‘소아 야뇨증’ 등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아 신장질환 및 신장과 관련된 약물과 영양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12월 3일 금요일까지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02-2072-3584,3585)에 방문등록 또는 전화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비는 무료다.
2010-11-29 09:42
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건강교실’ 성료

영남대학교병원은 최근 1층 이산대강당에서 소화기내과 전문교수가 강사로 나서는 건강교실을 열었다. 김경옥 교수는 ‘역류성 식도 질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그는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 질환자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약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병은 ‘절대로’ 완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쁜 생활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담배와 술,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도(과식해도) 이 질환에 걸릴 수 있다”며 “불규칙적이고 서구화된 생활방식에서 탈피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자 치료법”이라고 조언했다. 강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병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2010-11-29 09:39
대원제약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대원제약(대표 백승호)은 최근 서울어린이대공원앞 광진광장에서 서울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이날 김장담그기 행사에서 대원제약 임직원 100여명은 적십자 봉사원 40여명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2000KG의 김장을 담갔으며,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적십자사가 지정한 광진구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200여 세대에게 전달됐다.
2010-11-29 09:35
영남대병원 직원, 자원봉사 체험사례 최우수상 수상

영남대병원 금창애(44, 원무부 입원팀)씨가 최근 대구광역시 주최 ‘제9회 자원봉사활동 체험사례 공모전’에 제출한 체험수기 글이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금씨는 오는 12월3일 오전 9시 대구시청에서 개최되는 ‘대구광역시 12월 정례조회’에서 시상을 받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3개 부문으로 나눠 원고접수를 받았다. 심사 결과 3개 부문 각각 14명이 입상했으며 금씨가 가장 으뜸이 되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금씨가 제출한 수기제목은 ‘때밀이의 꿈’. 그는 10년 동안 화원에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기거 중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우·지체장애인·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목욕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생활화해온 금씨는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주경야독과 실천을 병행, 지난 2009년에는 영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정 석사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그는 “특별히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우연히 체험사례 공모에 응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랑 나눔 봉사를 적극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2010-11-29 09:33
제일병원,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자선바자회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원장 목정은)은 최근 모아센터 대강당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 행사를 개최하고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바자회에서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생활용품, 악세사리, 의류 및 개인 소장품 등 약 다양한 물품이 기증됨은 물론, 각 부서별로 다양한 먹거리 장이 열려 행사장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이날 바자회에서 발생한 판매수입금 전액은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일부는 원내 환자 진료비 지원, 자선단체 행사지원 등에도 사용될 계획이다.이번 행사와 관련해 목정은 원장은 “모든 직원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올해도 성공적인 바자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제일병원은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해 가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병원 임직원들은 매달 ‘사랑의 계좌’ 캠페인을 통해 지역 무의탁 노인들과 불우이웃들에게 매년 2400여만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기부ㆍ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오고 있다.
2010-11-29 08:56
국내 병원, 외국 의보서비스사와 손잡고 환자 유치

국내 의료기관이 국제의료보험서비스사와 손잡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적인 의료보험 서비스사와 국내 의료기관이 최초로 직불네트워크(Direct Billing Arrangement)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인하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가천길병원, 샘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기관으로 MSH China(대표 장위엔)와 11월29일 계약을 체결한다. MSH China는 上海泰凯(Shanghai Tai Kai)와 프랑스 Mobility Saint Honor Group이 합작 설립, 국제 의료보험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 기업관리 서비스 회사다.주요 고객은 현지 거주 외국인이며, 전 세계 194개국에 2000개의 다국적기업(18만명), 중국 내 330개의 다국적기업(2만5000명), 한국 내 1000명 내외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MSH China 관계자는 “한국 거주 가입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2010-11-29 05:43
낙태 처벌 실행되려면 낙태죄 규정 실효성 살려야

낙태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일명, ‘암수범죄’가 많아져,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나게 되므로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의 실효성을 살려 낙태를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7일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의료법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는 낙태죄에 대한 판례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것이 주는 처벌의 시사점에 대해 밝혔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해 국내 낙태율은 연간 150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는 법적 소송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1990년대를 전후 로 낙태죄에 대한 판례동향을 살펴보면 ▲낙태 행위의 가벌성 문제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의 낙태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부모의 낙태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가 적법한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2006년 이후 최근 5년 동안에는 낙태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한 산모가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2010-11-29 05:36
약가정책 리스크 완화, 제약계 일단 한숨 돌린 듯?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대상 약품의 약가 인하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일반의약품 타당성 평가가 연기되는 등 최근 정책 리스크가 크게 완화돼 제약업체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리스크의 완화는 국내 제약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시기를 다소 늦추게 만들수 있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내 제약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장 규모에 비해 제네릭에 기반한 영세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업위주의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우선 순위가 밀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업체들은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활발히 M&A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는 제약사간 제네릭 품목 등 사업구조가 겹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정부 정책이 한계 기업들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향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고혈압치료제는 2011년 1월 약가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중담보고를 마친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0년까지 연구를 마치고 2011년 7월 약가를…
2010-11-29 05:21
의원만 침체 행진…요양병원 32% 성장과 대조

올해 3분기 요양급여비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4조1121억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이 31.9%를 기록하며 꾸준하게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2010년도 3/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요양급여비는 총 24조1121억원이었으며 이중 입원이 8조8113억원, 외래 15조3008억원 이었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3분기 급여비는 4조145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조4787억원보다 19.2%나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병원 역시 3분기 급여비가 3조6396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으며, 병원은 2조1928억원으로 16.6% 상승했으며 요양병원은 전년대비 31.9%나 급증했다. 반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3분기 급여비는 5조277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조8961억원보다 7.8%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의원급의 급여비 증가율이 이처럼 타 종별보다 낮은 것은 이미 예견돼왔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점유율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의 급
2010-11-29 05:03
임신 출산 지원정책 현실 어떨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성동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신 출산 현장을 방문, 임신 부부들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실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희망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의지도 알렸다.
2010-11-28 08:02
고대구로병원, 의학도서실 다독상 포상

고대 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최근 ‘의학도서실 다독상’을 포상했다.지난 3월 리모델링한 의학도서실에서 9개월간 가장 많은 교양도서를 대여한 교직원을 포상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7권을 대여한 진단검사의학과 최계령 전공의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어 29권을 대여한 82병동 김명하 간호차장이 은상, 25권을 대여한 보험심사팀 박희정 대리가 동상을 수상했다.
2010-11-27 21:07
서울성모병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시 국내법 적용 합의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이 오는 29일, 국제 의료보험사인 MSH China(대표 장위엔)와 상호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중재와 해결을 한국법에 의거해 해결하도록 최종 합의한다고 밝혔다.성모병원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유수의 대형 보험사, 보험업무 관리 대행사, 환자 유치 대행사, 여행사 등과의 사업계약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한 선례”라며 의의를 밝히고 “이번 계약은 앞으로 한국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내고 한국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계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MSH China간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지불 보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앞서 세브란스병원과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이 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MSH차이나는 중국과 프랑스 합작으로 설립된 종합 기업관리서비스사로, 국제의료보험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대상 고객군은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전세계 194개국에 2000개의 다국적기업(18만명), 중국 내 33
2010-11-27 20:32
고대의대 28회 동기회, 후학양성 의학발전기금 전달

고대의대 28회 동기회가 후학양성과 의학발전을 위해 고대의대에 1200여만원을 기탁했다. 고대의대(학장 서성옥)는 26일 고대의대 28회 동기회(회장 박덕수)로부터 1175만원의 의학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 박덕수 회장은 “고대의대 28회 동기들의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의대와 의료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맘에서 동기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 의학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서성옥 학장은 “28회 교우님들의 모교의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교우회 전체에서도 큰 귀감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우님들까지 맘을 합하여 주신 것에대해 큰 감명을 받았으며, 이 기금의 고귀한 뜻을 살려 후학양성과 의학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2010-11-27 16:31
쌍벌제 하위법령 공표해도 의사들 염려할 거 없어!

지난 26일 리베이트 쌍벌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하위법령에 의료계는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예고되었던 시행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히려 시행 규칙을 당초 예상보다 더욱 견고하게 한 것이 의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한마디로 쌍벌제 시행규칙 제정에 손해 볼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명절선물금지, 경조사비 제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놓고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식의 애매한 기준을 마련해, 억지춘향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의사들을 옥죄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모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진 공정경쟁규약을 참고로 대비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나쁠 것이 없다. 쌍벌제를 차라리 강하게 시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사로서 원했던 일”이라면서 “힘들어 지는 것은 이번 규정으로 인해 진료실 방문조차 껄끄러워 진 영업활동을 하는 제약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다른 개원의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일단은 규개위에서 복지부가 만든 하위법령안에 브레이크를 걸어 좀 더 촘촘해 진 것 자체는 환
2010-11-27 08:04
의-약사, 사전약속해 조제해도 급여인정해야

의사와 약사가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해 의약품을 미리 준비한 후 약제를 처방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비로 인정된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과거 판례인 ‘의사들과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해 의약품을 미리 준비한 행위가 의약품의 제조 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한 판례에 대한 분석 의견을 내놓았다. 분석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약사법 제26조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조제’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약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법원은 판결에서 “처방에 대응하고자 병원의 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조제할 항생물질제제를 의사들과의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의 대상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에 투약했다면 위 항생물질제제를 만든 행위는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임의로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한 것이 아니어서 의약품의 제조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
2010-11-27 05:43
학회도 국제화, 영어발표-e포스터 등

학회 국제화의 일환으로 영어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도 학회지의 전면 영어화를 선언하며 이에 동참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6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종래의 포스터 전시를 e-포스터 전시로 진행하는 혁신적인 변화도 선보이는 등 첨단 국제화 학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을 다졌다.특히 구연발표 130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6편이 영어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학회 세계화의 초기단계로서 이같은 Plenary Session을 진행했다는 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영어발표 세션을 새로 도입한 이유는 현재 학회지의 전면 영어화를 준비하고 있는것과 연관이 있다.학회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영어화 된 세션 등이 포함되면서 각 학회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현재 전면 영어화 된 학회지를 작업 중이며 빠르면 내년 중반기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른 학회와 달리 e-포스터 전시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e-포스터 전시는 각 연구자들의 포스터를 PowerPoint 형태로 접수하고 학회 참가자들이 학회장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포스터
2010-11-27 05:32
정부, 제약계 R&D 투자 GDP 0.3%까지 확대해야

정부가 R&D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시장실패에 대한 공공부문의 분담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RPIA 2010 연구보고서 향후 제약산업 장기정책과제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1조원 R&D 투자는 기준년도의 GDP(국내총생산) 0.4%를 증가시킨다. 이는 자동차 등 수송기계산업의 2배, 전기전자산업의 1.8배, 전체 산업 평균의 1.6배의 CDP 증가 수치다.정부 세수입 중 GDP의 0.3%(2조 3070억원)를 제약산업의 R&D로 투자할 경우 현재가치로 7조원의 GDP가 상승시킨다. 현재가치 GDP로 평가했을 경우 약 3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제약산업 매출액의 10%까지 R&D비용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약 0.31%의 GDP 상승을 가져오며, 매출액의 30%까지로 확대하면 1.11%의 GDP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1%의 약가보조는 현재가치로 GDP를 약 0.05% 증대시키고 매출액의 80% 수준의 약가 보조가 1조원의 R&D 직접투자효과와 동일한 GDP 상승효과를 가져온다.정책적 고려 사안으로는 정부의 R&D 직접투자를 GDP의 0.3%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되면 GDP의 약 0.9%인 6조…
2010-11-2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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