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만 침체 행진…요양병원 32% 성장과 대조

3분기 의원급 급여비 점유율 하락…요양기관종별 최하위

올해 3분기 요양급여비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4조1121억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이 31.9%를 기록하며 꾸준하게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2010년도 3/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요양급여비는 총 24조1121억원이었으며 이중 입원이 8조8113억원, 외래 15조3008억원 이었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3분기 급여비는 4조145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조4787억원보다 19.2%나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병원 역시 3분기 급여비가 3조6396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으며, 병원은 2조1928억원으로 16.6% 상승했으며 요양병원은 전년대비 31.9%나 급증했다.

반면, 의원급 요양기관의 3분기 급여비는 5조277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조8961억원보다 7.8%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의원급의 급여비 증가율이 이처럼 타 종별보다 낮은 것은 이미 예견돼왔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점유율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의 급여비 점유율은 올해 3분기 21.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3%보다도 1.2%가 감소한 수준.

의원급의 급여비 증가율이 더디고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은 최근 소비자들의 요양기관을 선택하는 패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 전달체계 붕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 하락이 예견된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 관계자는“현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에 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근시안적인 일정 수준의 수가인상 수준에 연연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10%대의 급여분담률에 머무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이어 “종국에는 병원급의 유형 세분화 등으로 일반 병원급이 의원급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기가 도래해 의원급은 ‘잊혀진 무궁화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 부담률을 60%→80%(2011년 7월)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