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외래환자 10명 중 8명 “1만5천원 미만!”

급여비 56% 차지…상급종합 5만원 이상 요양급여비 82%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10명 중 8명은 1만5천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하의 소액환자도 3명 중 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동의로 발간한 2009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진료실적(외래)을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의 요양급여비용 크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만원 이하 소액환자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지난 2007년 1만원 이하의 환자가 34.8%에서 2009년 27.5%로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1만원 이하의 소액환자만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금액별 전 구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다만, 5만원 이상 구간에서 지난 2007년보다 0.5% 증가했으며 요양급여비용으로는 3% 가까이 증가한 현상을 보였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의 금액구간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1만5천원 이하 환자가 의원급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 7조8101억3004만 중 4조3710억9299만원으로 56%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반면, 상급종합전문병원은 1만5천원 미만의 환자가 전체 외래환자의 27.9%를 차지했음에도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4.4%에 불과했다. 2만원 미만의 환자 역시 전체의 36.9%를 차지했지만 급여비 비중은 6.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5만원 이상 외래 진료비 환자의 경우는 전체의 36.6%로 이들은 요양급여비의 82.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2009년 국민 1인당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는 100만명으로 2.2%를 점유했으며 이들은 전체 진료비의 30.1%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이 넘는 환자의 분석 결과, 2009년 222만 2,809명이었다.

이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 7,639억원(비급여 제외)으로 이중 81.1%에 해당하는 13조 5,996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 28조 9,164억원의 47.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