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7월말 급여비 청구실적 -4.9%로 침체

전년 동기대비 12% 상승…“지불제도 개선 고민해야”

7월말 요양급여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년도 동기간 대비 급여비 청구실적은 11.99%나 증가, 건보공단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월말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을 공개했다. 공개된 7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총 청구실적은 2조7380억원으로 전월대비 0.31%가 줄어들었다.

특히 7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종별의 청구실적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청구실적은 7월말 현재 9144억원으로 전월 8815억원보다 3.73%나 증가했다. 이로써 종합병원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급여비 청구실적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던 병원급의 요양급여 청구실적이 처음으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병원의 7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은 3679억원으로 전월 3679억원보다 -0.49%를 기록했다.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 감소세는 여전했다.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지난 5월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꾸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7월말 현재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6010억원으로 6월 청구실적인 6318억원보다 4.87%나 감소했다.

약국의 상황도 의원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국 역시 지난 6월부터 청구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 약국의 7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6511억원으로 6월 청구실적인 7049억원보다 7.63%나 줄었다.

한편,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11.99%로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병원 14.77%, 병원 21.44%, 의원 7.59%, 치과 11.71%, 한방 6.91%, 약국 9.15%, 기타 2.49% 등이 증가하고 있어 공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정명수 차장은 “월별 청구실적이 감소한 것은 청구일자나 휴일 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 급여비 청구실적을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해 앞으로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온 연말 1조 5천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급여비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수가결정에서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으로 인한 감소를 예상했으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4~6월까지의 모니터링 결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당초 복지부와 공단이 지출합리화를 추진할 경우 진료비 증가율을 10%대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지불방식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공급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함께 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