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폐업사태 ‘위험 수위’…“대책 시급하다”

연평균 1700곳 폐업 “특단대책 없으면 의료공항 불가피”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1487개가 폐업했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09년도 의원급 표시과목별 개ㆍ폐업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의원급 표시과목별 개ㆍ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487개 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1986개 기관이 새로이 문을 열었다.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지난 2008년도에 비해 약 400여개 기관이 줄어든 수치라는 점에서 폐업이 둔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폐업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외래 소비자에 그치지 않아!

의원급 표시과목별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약 1700여개의 기관이 폐업하고 있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전망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원의 폐업은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보험진료를 담당하면서 입원환자가 발생하는 과목일수록 폐업 기관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이처럼 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원과 종합병원급 이상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부분과 의료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로 어쩔 수 없다고 보았다. 즉,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의원의 폐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임금자 연구위원은 “종합병원은 외래진료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쟁력 측면에서 의원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소비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의원에서 3천원 사용하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면서 종합병원에서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의료소비자 소비행태 개선 위한 제제와 설득 필요

따라서 이같은 문제 즉, 소비자들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만이 아닌 보다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래본인부담금을 100%로 한다해도 환자들은 몰릴 것”이라면서 “만약 비급여로 했을 경우엔 오히려 가격이 인하될 개연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은 단순 외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이 의원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바로 직행했을 경우 불편함이 따르게하는 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행태 개선과 관련 임금자 연구위원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의료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 이미 늦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더 늦어질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라이다. 이제 정치적인 접근은 중단하고 국민들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환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도 “의원 활성화”가 아닌 “의료비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붕괴”로, 시스템 붕괴가 가져올 현상을 알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986개 기관이 신규 개원했다. 개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예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절 수 없는 개업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해마다 신규개원이 발생하는 것은 개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봉직의들이 계속해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싶어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유명한 의사가 아닌 이상 궂이 병원에서 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임금이 올라간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스타 의사가 아닌 이상 잡을 이유가 없다. 자연스럽게 신규 봉직의를 뽑게되고 결국 그들이 신규 개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