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단체장 화두, 수가개선-‘의원 살리기’

범보건의료계 수장들의 신년사에 나타난 새해 역점전략

“총액계약제-성분명 처방 움직임 차단에 주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신묘년,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 제도화의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수가 총량을 억제하지 않고는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의 산물이고, 성분명 처방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옥죄어 국민에게 값 싼 약만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관련, 경 회장은 “개원가의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아가 종별 의료기관이 저마다 그 특성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가제도 문제 개선해 수가현실화에 한발 더”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2011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수가현실화에 한발 다가가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있어서는 기존의 수가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병원계의 오랜 염원인 수가현실화에 한발 더 다가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기대를 모으게 됐다.

또, 성 회장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비롯해 유헬스, 건강관리서비스 등 병원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현안들에 대해 병원계가 서로 대동단결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진단기기 사용 반드시 이뤄내겠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1년에는 반드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 한의약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김정곤 회장은 또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한의약이 국민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재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는데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김정곤 회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과 퇴행성‧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 실태조사 및 부과체계 개선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보장성확대를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와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의 요구와 재정여건, 시급성 등을 고려한 보장성 우선순위 결정원칙, 보장성 지표 발전방향, 진료비 실태조사, 중장기 보장성 강화전략 마련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상한선을 높이는 등 직역간ㆍ계층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 작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주을 높이기 위해 등급판정의 신뢰도, 불법ㆍ부당청구 방지를 통한 수급질서 확립, 부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자질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심사 패러다임 전환과 적정성 평가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2011년 심사업무의 패러다임을 전환, 근거중심의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강윤구 원장은 “심사업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심사업무의 지속적인 과학화를 통해 명확한 근거중심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업무의 틀을 바꾸어 나가고, 심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심사업무량의 적정성 확보 등 심사방법의 개선 연구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윤구 원장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강윤구 원장은 “의료의 질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적정성 평가업무는 중증 만성질환 영역으로 넓히고 가감지급사업의 적용범위도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의료의 질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건강보험 급여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 원장은 “의료환경은 계속 변화한다. 환자들이 달라지고, 의료기술이 달라지고, 약이 달라지고, 건강보험도 달라진다”면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심사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에코시스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아주는 심평원, 심평원은 의료계의 자이로스코프이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뿌리 뽑아 오명 벗는 한해되길”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2011년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 오명을 벗어던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제약업계는 매우 힘든 한해를 보내야 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약값에 부담을 주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가세해 범 정부차원의 조사와 수사를 1년 내내 계속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주도하에 11월말 약사법에 쌍벌제가 도입되고, 12월 들어 동법 시행규칙과 의약품공정경쟁규약이 새롭게 정비됐다. 따라서 2011년엔 제약업계가 나서 불공정거래,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씻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는 전기를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이경호 회장은 “업계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노력해 작년 9월 국산신약 15호 카나브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작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 제약산업의 미래 좌표는 명확하다. 리베이트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뿌리 뽑아야 하고, 불공정한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한해 내내 우리 업계에 어둡게 드리웠던 리베이트 또한 금년에 반드시 뿌리 뽑아 오명을 씻고,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우리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공정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회원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산업계 윈윈(Win-Win)하는 상호협력 필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신묘년 새해를 맞아 상호협력을 주문했다.

먼저,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어떠한 산업이라도 유통은 산업의 심장으로 지칭되어 도매업의 역할과 순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이 회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이한우 회장은 ‘의약품유통산업’이야말로 공익사회를 위한 인프라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이한우 회장은 “재화의 원천인 생산자의 권한으로 또한 의약품의 선택권을 가진 요양기관의 우월적 힘의 압박에서 의약품유통산업은 희생적 역할을 다해 왔다”면서 “도매유통업계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이한우 회장은 “새해에는 보건산업계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노상에서 상호협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며 “의약품유통산업계 또한 그동안의 안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온 몸으로 변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품을 제2의 생명이라고 지칭하는 것만큼 약업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투명유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투명유통이야 말로 추락한 약업계의 긍지를 일으켜 세우는 길이다. 투명유통은 보건산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공존 공영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투명한 유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