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리스크 완화, 제약계 일단 한숨 돌린 듯?

영업위주 경영 여전 M&A 부재-건보재정 안정화가 관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대상 약품의 약가 인하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일반의약품 타당성 평가가 연기되는 등 최근 정책 리스크가 크게 완화돼 제약업체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리스크의 완화는 국내 제약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시기를 다소 늦추게 만들수 있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장 규모에 비해 제네릭에 기반한 영세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업위주의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우선 순위가 밀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업체들은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활발히 M&A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제약사간 제네릭 품목 등 사업구조가 겹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정부 정책이 한계 기업들의 수명을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고혈압치료제는 2011년 1월 약가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중담보고를 마친 순환기계용약, 소화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0년까지 연구를 마치고 2011년 7월 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목록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상 약물의 약가는 3년에 걸쳐 최대 20%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기에 제약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보험급여 대상인 일반의약품 2024개 품목중 1880개 품목에 대한 급여타당성 평가가 201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순서에 맞춰 시행시기를 늦춰 소화기계용약 등 5개 약효군은 2011년 7월, 나머지 41개 약효군은 2012년 평가 완료될 전망이다.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 보조제적인 성격이 강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여지며 급여 등재에 성공하더라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경우 약가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급여 목록에서 제외된 은행잎제제, 파스류 등의 매출이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일반의약품 급여 타당성 평가는 제약업종에 있어 또 하나의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수 있다.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를 시작으로 2010년 11월 28일 시행이 시작된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정부는 일관되게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차별없는 제네릭 경쟁을 지양하고 R&D 투자를 강화해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다.

2009년 적자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은 2010년과 2011년에도 1조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수가의 상승과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2011년 건강보험 재정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약가제도의 시행이 건강보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한 건강보험 재정은 언제든지 불거질수 있는 뇌관이어서 정부의 근본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이 제약계의 정책 리스크를 낮출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