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의 진실을 밝힙니다…약가 누가 올렸나!”

백승인 경북의사회 의약품정책위장, 약가정책 강력 비판

“복제약값을 2배~10배나 올려 보험재정을 파탄 나게 만든 정책입안자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백승인 경상북도의사회 의약품정책위원장은 지난 27일 대구 호텔제이스에서 개최된 ‘경북의사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되묻고 ‘약값의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약가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복제약이 대조약(오리지널) 약효의 80%~120%가 되면 약효가 거의 같다고 인정하고 생물학적 동등성검사(생동성검사)를 거쳐 이 약들 간에는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백승인 위원장은 “정부는 의약분업 후 2006년까지 복제약이 생동성시험에 통과하면 약값을 오리지널의 80%까지 인상했고 현재 유통중인 생동성 통과 약품 5435품목 중 약 75%가 이 기간에 통과됐다”고 전제했다.

오리지널 약값이 1000원, 복제약값이 100원인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복제약값이 오리지널의 80% 가격인 800원으로 둔갑한다는 것.
하지만 그 결과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복제약값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으며 아직도 올라간 약값이 그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위원장은 “생동성시험을 통과해야 대체조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제약회사가 5000만원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한 대가로 올려준 것”이라고 평했다.

즉 의사들이 처방한 1000원인 약을 약사들이 800원으로 대체조제하면 △정부는 1000원인 약이 800원이 대체돼 200원이 절감되고 △제약회사는 100원인 약이 800원이 돼 700원이 남고 △약사는 대체조제를 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차액 200원의 30%인 60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고 △국민들은 100원인 약을 800원에 구입해 700원이 더 든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들은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먹지 못하고 대체 조제한 약을 먹게 된다. 생동성이 통과된 약이라고 똑같은 약이 아니다. 특히 약에 민감한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약을 바꿔주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백위원장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고 또 다시 의사들을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약값 지출이 많다고 많은 약들을 보험에서 제외시켰고 급기야 2012년 총약계약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개탄했다.

아울러 “복제약값을 올려 보험재정을 파탄 나게 만든 정책입안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너무 많이 올라간 약값을 의약분업 이전 가격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