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평균 실거래가’로 전환해야

윤희숙 박사 “약가 통제기능 살려 리베이트 등 막아야”

현행 약제비 정책은 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 데 보험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희숙 박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희숙 박사는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는 거래내역을 토대로 상한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상한가보다 낮아지면 약품가격 인하로 이어져 제약사는 실거래가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 의료기관은 가격을 낮출 동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제약사간의 가격경쟁 가능성 봉쇄와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에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제약에 대한 가격설정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박사는 “복제약 간의 서열구조는 개별실거래가 상한제로 고정돼 일찍 출시된 복제약의 초과이득을 장기간 보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통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 산업의 선두주자들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보다 복제약 생산에 매진, 단순모방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지난해 1월 보험등재약품에 상위 20개 기업이 등재시킨 약품은 2660개이며, 이중 복제약은 1629개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위권의 기업에서 복제약 품목수가 생산품목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업체까지 존재하고 있다.

윤희숙 박사는 “복제약을 통해 쉽게 수익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 선두기업들까지 단순모방자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며 “모든 주자들이 복제약 생산에 매진해 연구개발기업의 존재가 취약하다. 또한 연구개발 유인도 없다”며 현재의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희숙 박사는 복제약의 진입과 경쟁을 증진시켜 복제약 가격이 낮게 형성되도록 한 후 복제약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 친화적 약제비 절감방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처방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과다한 행정비용, 전문성과의 마찰, 글로벌 추세와의 괴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윤희숙 박사는 “성분명 처방은 약품간 대체가능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약가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시험 관리체계 정비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의약품 유통정보화 강화 등 관련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희숙 박사는 “생동성시험과정과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무작위표본조사를 통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해 보험급여약품관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증대해야 한다. 또한, 약국외 판매 허용은 제약업체에게 개방된 유통체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희숙 박사는 “기업이 쉽게 영업하도록 돕는 것과 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구별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산업 발전,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복제약 가격을 낮춰 재정절감과 동시에 연구개발과 혁신의 동인을 부여하고 가격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약제비 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