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계 R&D 투자 GDP 0.3%까지 확대해야

KRPIA 연구보고서, 약가제도 수정-인센티브 확대 필요

정부가 R&D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시장실패에 대한 공공부문의 분담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RPIA 2010 연구보고서 향후 제약산업 장기정책과제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1조원 R&D 투자는 기준년도의 GDP(국내총생산) 0.4%를 증가시킨다. 이는 자동차 등 수송기계산업의 2배, 전기전자산업의 1.8배, 전체 산업 평균의 1.6배의 CDP 증가 수치다.

정부 세수입 중 GDP의 0.3%(2조 3070억원)를 제약산업의 R&D로 투자할 경우 현재가치로 7조원의 GDP가 상승시킨다. 현재가치 GDP로 평가했을 경우 약 3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약산업 매출액의 10%까지 R&D비용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약 0.31%의 GDP 상승을 가져오며, 매출액의 30%까지로 확대하면 1.11%의 GDP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의 약가보조는 현재가치로 GDP를 약 0.05% 증대시키고 매출액의 80% 수준의 약가 보조가 1조원의 R&D 직접투자효과와 동일한 GDP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정책적 고려 사안으로는 정부의 R&D 직접투자를 GDP의 0.3%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되면 GDP의 약 0.9%인 6조 9060억원의 GDP가 증가(투자금액의 약 3배)하고 제약산업의 산출 증가와 국민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킨다.

민간부문 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약가제도 등 R&D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제도의 수정 및 폐기와 조세제도 등의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를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주도에 의한 R&D 시장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함께 전략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다단계 복합 산업이고, 엄격한 규제와 인허가를 포함하며 전임상 단계 이후 산업화 단계에서 개발기간 및 비용의 대부분이 소요된다. 때문에 국민의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장실패에 대한 공공부문의 분담도 중요하다.

또한 신약을 개발하고 상품화 단계까지 갈수 있는 민간기업이 부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기업은 제품화 능력이 없어 임상전단계에서 제약기업에 기술을 판매할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수 있는 대형기업이 없고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인력 모두 매우 취약하다. 국내 제조업체의 85%가 매출 100억원 미만이며, 연간 연구개발비가 200억원이 넘는 곳은 4개사, 연구개발 인력이 200명이 넘는 곳은 2개사에 불과하다.

국내제약회사가 신약개발에 투입하는 비용도 매우 미미하다. 2004년도 국내기업이 신약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약 1000억원인데 비해 2004년도 기준 화이자의 연구개발비는 77억 달러, 세계 10대 제약회사들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49억 달러다.

원천기술연구와 이를 상품으로 연결하는 협력 연구도 미흡하다. 대학의 정부지원과제 중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는 과제는 연구비 기준으로 약 80%(2003년)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부주도의 R&D 대폭 강화로 원천 핵심기술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세계수준의 원천 후보물질을 개발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확보, 가치사슬 단계별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부족한 민간기업을 대신할 세계적 수준의 정부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임상 허가 단계의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로 민간의 사업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해외의 임상시험을 국내에 더 많이 유치해 기술을 습득하고 현재 3상위주의 임상시험을 전임상, 1~2상의 초기임상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MOU와 venture capital 등을 통한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와 외국기업간의 신약개발을 위한 매칭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