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단체, 저가구매 폐지합의 이행위한 후속조치 촉구

제도개선 과도기 시장혼란 극심...향후 일정과 방향 발표 절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단체는 18일 보건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2월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가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입법예고가 발표되지 않아 의약품 거래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언제까지 제도가 지속되는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지, 이후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정부의 제도개선 일정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 빠른 시일내 시장이 안정이 될수있도록 해달라”며 복지부의 신속한 공식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청했다.

3개 단체들은 또 정부가 마련중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와 관련,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은 병원의 과도한 우월적 지위 남용(저가납품 강요)과 보험재정의 손실, 대형병원으로의 인센티브 쏠림현상 때문”이라며 “저가구매 차액을 기초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의 제도 설계로 인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재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의 제도 유예기간에 인센티브가 없었음에도 공급자간 시장경쟁으로 자율적인 저가구매가 충분히 달성된 점을 감안,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조성을 위한 장려금 지급이 자칫 보험재정의 낭비로 연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최적의 비용효과적 약품이 선택될 수 있는 방향(약품목수, 투약일수, 고가약 대체)에서 장려금 수혜가 대형병원에 국한하지않고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설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우리나라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OECD의 평균 가격 대비 5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보험에 등재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사용량 증가·사용량범위 확대시 약가인하와 특허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등 여러 종류의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2012년을 전후해 단행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및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2조5천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9%에서 26%로 떨어진 점을 예시하기도 했다.

3개 단체는 이와 함께“제네릭의약품의 자발적인 저가 등재가 활성화되어 공급자간 건전한 가격 경쟁이 상시 작동되고 있다”며“저가 등재는 원내외 모든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장려금으로 저가 구매를 강제로 유도하면 차액을 늘리기 위해 제약사의 상한가 등재를 촉발시키게 돼 병원과 소수의 원내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