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제 폐지 않을 시 협의체 탈퇴

오늘 회의결과 폐지 단일안 아닐 경우 즉각…복수안 거부

제약협회가 오늘(14일) 열리는 보험약가 제도개선협의체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즉각 협의체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 협회에 따르면, 오늘 3시부터 진행되는 협의체 회의에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다른 실거래가 파악 장치로 보완하는 대안과 인센티브를 유지하되 병원 등 요양기관 지급율 70%를 낮추는 방식의 현행 고수안이 복수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약협회로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더 이상 존속시킬 그 어떤 객관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인센티브제 폐지만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것임을 대다수 협의체 참여단체들과 공감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인센티브제 폐지라는 결정을,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단일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만일 단일안으로 채택하지않거나 복수안 상정 등 당초 협의체 구성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협의체의 즉각적인 탈퇴는 물론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절차에 따라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합리적 방안을 외면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망하게해 국민 건강권과 안정적 약품공급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극히 잘못된 결정을 하지않기를 거듭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