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협의체 의미 없다” 제약협회 탈퇴 고민

인센티브 폐지냐 조율이냐 놓고 정부와 의견대립

제약협회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탈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구성이 보여주기식 절차에 불과하다며 애초 부정적이었던 제약협회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참여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예상과 크게 달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지난 22일 회의를 통해 협의체 참여가 의미없다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의지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와 복지부의 의견이 대립했던 부분은 업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인센티브 폐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센티브 폐지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제약협회였지만, 복지부는 인센티브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만을 제시했던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세티브율을 현행 70% 수준에서 30~4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사장단사 CEO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실거래가를 파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랬지만 정부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인센티브 폐지가 아닌 요율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 폐지를 주장했던 것은 병원의 저가구매 압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폐지가 아닌 요율조정으로는 저가낙찰 등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전의 제도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제약협회가 빠진 협의체로 결론을 내는 상황에 이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