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시장형제 폐기” 한 목소리

비합리적 협의체 구성 등 지적, 제도 폐지 촉구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환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약가인하 효과가 없고 리베이트만 합법화 해 소비자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5개 단체는 27일 ‘약가협의체 시장형제도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시행 전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제도가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덮겠다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협의체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도 “과연 약가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전체 협의체 구성의 1/3 비중으로 직접 참여하며 사실상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5인 소위원회에 정부와 약가제도 연구와 무관한 연구자를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다.

5개 단체는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과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폐기돼야하며,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5개 단체는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시장형 제도를 존속시키려한다면 보험료를 내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