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투명성 높다 ‘시장형’ 쐐기 박기

재시행 불구 폐지 주장에 ‘우려’…약제비 절감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1일 약제비 절감 효과와 유통 투명화에 기여하는‘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재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율은 33.2%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높은‘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변경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OECD 평균 약품비 점유율은 16.4% (2011)라며 비교치를 제시했다.

지난 2012년 심평원의‘시장형실거래가 효과분석’연구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약품구입에 대한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이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 역시 병협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1999년 11월에 도입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당초 약가 절감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자 2010년 궁여지책으로 관련 단체와 합동회의를 거쳐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공과가 2년간 유예되었다가 최근 2014년 2월 1일 재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검증도 없이 폐지주장이 나오고, 2000년부터 식물정책이 되버린 ‘실거래가상환제’를 존속시키려는 분위기를 우려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약제비 점유율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의 유지는 불가능하므로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요소(진료비 : 약제비 : 치료재료비) 비율이 합리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약가제도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