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 강행…제약단체 ‘반발’

제약협회-KRPIA, 일방통행 행정에 우려 입장 발표

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제약업계가 뿔났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17일 각각 시장형실거래가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문형표 장관이 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해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음에도 재시행 된다면 만남의 진정성이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문형표 장관의 방문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검토 제안을 환영하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2월부터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라고 못박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를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제안은 이미 재시행을 확정해두고 보여주기식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제도 재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정책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부족을 들어 재시행 불가피론을 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폐지와 시행유예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다.

KRPIA 역시 시장형실거래가는 현재 제약환경에서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며, 요양기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구매 압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 의지 저하 가능성 등으로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예전의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도입 목적은 쌍벌제 등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제약사 및 도매상 간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에 의한 추가적인 약가인하 효과도 이미 2012년부터 도입된 특허만료 후 53.55%까지 인하되는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상쇄됐다고 덧붙였다.

KRPIA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약업계와의 논의를 보면서, 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투자활성화 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량-약가 연동제 또한 제약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업계 상황 및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더불어, “신임 문형표 장관께서 제약기업들을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켜나갈 동반자라 여기고, 정책 추진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해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