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행정편의적 졸속행정 그만둬라”

대구시의사회 정총, 의협 현안처리에 박수와 질타 오가

세무검증제도를 반대하는 의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졸속행정”이라며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를 그만두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납세이행여부 확인을 민간 세무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세금징수라는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채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며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률적인 세무검증을 통해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정세행정을 강행하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일정금액이상 수익창출을 하는 성실한 납세자인 자영업자들을 소득탈루집단으로 간주했다는 것.

의사회는 이에 “정부는 국가적 재정문제를 특정직역에 전가시키는 작태를 즉각 중단 해야하며 행정편의적 과잉규제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번 대구광역시의사회 총회는 152명중 117명 출석으로 성원됐으며 작년보다 5800여만원 오른 10억1700만원으로 통과됐다.

대구시의사회 김광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 조정법의 국회 본회 통과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한나라당 당론 결정을 일군 경만호 회장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1차 의료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한해가 되도록 의협에 힘을 실어주자“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 김제형 회장은 “일부에서는 의료계를 자정하려는 것인지 흔들려는 것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 집단의 기반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총회에서는 경만호 회장과 회원 간에 간선제와 프라자 게시판의 회원접근을 두고 설전도 오갔다.

중앙회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에서 한 회원은 “고법에서 선거의 직-간선제를 두고 선거권 찾기에 승소한 상태인데 대의원 의장이 4월달 총회에서 간선제를 하겠다고 할수 있느냐. 부끄럼도 없냐”며 성토하고 “지난 10년간 진료비도 그렇고 나아진 게 없다. 경만호 회장도 사퇴하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경만호 회장은 “지금 스스로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격”이라며 일침을 가하고 “사퇴내고 나갈 이유가 전혀없다. 지금 의료계는 하나씩 새싹이 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선제에 대해서도 “그 같은 문제제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라며 “직선제와 간선제를 번갈아 해보다가 각각 부작용이 발생해 절반씩 해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간선제를 포함시키는 과정이 불투명하다, 왜 통화했을 때와 말이다르냐”,“무릎을 꿇어도 예쁘게 봐주실 분이 아니라서 할말은 해야겠다. 법에서 해결하라”고 회장과 회원간의 상호 고성이 오갔다.

또 다른 회원은 “후배들이 불만이 있어도 선배들이 무서워서 의사회에 못나온다”며 운을 떼고 “프라자 게시판에 회비 낸 사람만 글을 쓸수 있는 건 불합리하다. 회원들의 입을 봉하고 싶은 게 회장 뜻이냐. 치욕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 회장은 “회비를 내지 않고 권리행사를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총회의안은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진료비 심사에 관한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조세대책 건의 원격의료 도입반대 ▲의료인력 수급대책 ▲자율정화 활동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애계약제 결사반대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도의사회 이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의사회 수익사업 추진 방안 ▲복지법인의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대책 이다.

총회에는 의협 경만호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 대구광역시약사회 전영술회장, 경북의사회 이석균 회장, 경북의사회 정만진 의장. 댁구광역시 김연창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