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도입, 과연 필요한지 따져보자”

30일 국회 토론회 개최…각계 전문가 촐망라 열띤 공방 예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일부 고소득 업종에 대해 과표양성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공청회가 열려 주목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30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의료 3단체(의·한·치)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언급된 세무검증제도는 일정 금액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세무검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기관 의견조회, 관계부처협의, 정책간담회 등의 사전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제도도입자체를 숨기고 있다가 지난 8월 세무검증제도 도입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거친 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제도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예고된다.

주최 측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관련 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전문가․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윤태화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제완 한국학원총연합회 사무총장,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