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논의, 의료민영화 향한 정부의 꼼수

건강세상, “진료분야 특화 주장 영리병원 물꼬트기 불과”

최근 정부가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성형과 임플란트 등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 제한하겠다”며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를 시키려는 정부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제주의 국내영리병원 논의는 아예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가 일부 진료 분화로 특화시켜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은 현재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 법인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궁색한 구실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26일 정부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진료를 하겠다더니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성형ㆍ피부ㆍ진단ㆍ임플란트 분야만을 주로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일단 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주장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만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외국자본 유치를 손꼽아 기다리는 인천시 등 6개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 타령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자본 투자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은 사실상 국내 자본에 의해 영리법인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국내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