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 내년에 영리법인병원 허용 재추진 되나?

김태환 도지사, “재추진” 거론 논란 예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난 여름 뜨겁게 전개됐던 논란이 2009년도에도 이어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송년사에서 2008년도에는 수년간 논의 자체를 주저해 왔던 민감한 이슈들에 접근해 해결책을 논의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며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숙제로 남겨졌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 도정의 분명한 방침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영리법인병원 허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여름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다. 심지어는 TV 토론회를 통해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물렸던 사태까지 빚어졌다. 여론이 뜨겁자 당시 김도지사는 도민의 여론에 반할 경우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39.9%가 반대의사를 밝힘으로써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었다. 그러나 김태환 도지사가 2009년도 신년사를 통해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의 뜻에 따라 유보됐던 영리법인병원도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영리법인병원이 제주를 의료특구로 만들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김도지사가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제주도 전역이 아닌 헬스케어타운 등 의료특구로 지정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도민이 우려하는 상항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면서 “사실 영리법인병원은 공공의료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도민들을 설득했다.

또한, 김태환 도지사는 “용어에서 오는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해 그 명칭과 취지, 특성을 명확히 하고, 양질의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의료산업이 제주에 새롭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않다. 이미 지난번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해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곧 이명박 정부의 ‘의료영리화’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허용 재추진과 관련해 건강연대는 “기존 반대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면서, “김도지사는 기회만 있으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미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보였으며, 여론 역시 이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건강연대는 또, “도민이 반대한 것을 곧바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심이반의 문제”라며, “이쯤에서 도지사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론을 무시한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김태환 도지사를 비난했다.

이처럼 새해 시작 전부터 김태환 도지사의 발언이 물의를 빚게 됨으로써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둘러싼 제주도와 시민단체간의 2차전을 예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