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주민설득 나서

김태환 도지사 “27일 여론조사 후 도민 반대면 포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관련해 김태환 도지사가 직접나섰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6일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핟.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으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료 특구 등 핵심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지향의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정부도 부담스러운 과제이지만, 특별함이 있는 자치도를 원하는 우리 제주도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도지사에 말에 의하면 영리법인병원은 제주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공의료와도 무관하며,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도지사는 “이미 제주지역 내 많은 개인 병원들이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다. 그 간 허용되지 않던 법인에 대해서도 확대하자는 것으로, 민건강보험 또한 앞으로도 당연히 적용되고, 의료비도 지속적으로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김도지사는 또, 영리법인병원은 설립 주체의 문제이지, 도민의 병원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인데 무엇을 주저해야 하나. 의료관광 상품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특별한 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 영리법인병원은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도지사는 도민의 역량을 한 데 모으기 위해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마치고,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도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이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임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더도 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확히 이해하고 모두 함께 나섰으면 한다”고 기자회견을 끝마쳤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 시민단체와 제주대 교수일동, 그리고 노동조합 등이 영리법인병원 설립허용을 반대하고 있어 여론조사가 끝나는 오는 27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