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 강화…상위 2년 유지해도 1% 이하만 적용

심평원 “요양기관 가산율 받기 위한 자구노력 더 필요”

가감지급 사업의 확대 추진과 함께 오는 2012년부터는 등급향상기관 및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기관에 대한 가산율을 1% 이하로 적용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가감지급 확대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6일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가감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항목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지난 17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진 회의에서 가감지급 확대사업 추진계획을 전달하며 향후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가감지급 확대사업 추진 내용에 따르면 가감률을 1등급 2%, 2등급 1%, 감액기준선이하 8등급 -1%, 9등급 -2% 감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심평원은 “기존에 1등급과 등급향상기관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가산해 주었으나 본 사업에서는 동등하게 가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오는 2012년부터는 등급향상기관 및 상위등급(3~4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지급하되 가산율은 1%이하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 관계자는 “따라서 앞으로 상위등급이나 등급향상기관이 가산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요양기관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향후 가감지급 확대사업 추진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며, 평가군 분류 및 등급은 요양기관종별 통합해 9등급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또한, 평가등급 분할 방법은 급성심근경색증은 균등분할, 제왕절개분만은 하위 10분위수로 감액기준선 설정 후 그 외 등급 균등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