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가감지급사업 16개 항목으로 확대 추진

급성심근경색ㆍ제왕절개분만 가감사업 52억 재정 절감

앞으로 의료서비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감지급 사업에 대한 항목이 더욱 확대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전국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실시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적정시간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초기에 비해 12.8%p 향상됐으며, 입원 30일이내 사망률은 1.5%p 감소했다. 이는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는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은 1.6%p 감소됐다. 이는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아직도 기관 간 변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52억8천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인한 결과이다.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 효과는 44억2천3백만원이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Big5 병원 중 2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삼성서울병원에 불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는 가산지급으로 4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됐다.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은 2등급, 서울성모병원 3등급, 서울아산병원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제왕절개분만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이 1등급을 받은 반면, 세브란스병원은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이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4백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평가항목별로는 급성심근경색증은 13개 병원에 2억5천만원, 제왕절개분만은 17개 병원으로 1억5천4백만원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심평원은 향후 가감지급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선 2개 항목을 대상으로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16개, 전체 진료비의 약 34%)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평원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