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 확대사업’ 올해 세부시행 “이렇게!”

심평원, 급성심근경색-제왕절개 대상 종병까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요양기관 설명회를 27~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감지급 확대사업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평가항목인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2010년 진료 분부터(진료 개시일 기준) 건강 보험과 의료급여 진료 분을 포함해 매년 평가한다.

심평원은 “평가등급은 9등급으로 구분해 상대평가를 실시한 후 1등급기관과 2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2%와 1%를 가산 지급하고 감액기준선이하의 8등급 및 9등급기관은 －1%와 －2%를 각각 감액 적용한다”고 말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등급기관 및 하위등급기관에 대해 가감지급은 단계별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감지급 확대사업 준비기간인 2010년에는 2012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을 공표한다.

2011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가산만 적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매년 가산 및 감액지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1년에는 2013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도 공표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평가등급이 향상된 기관뿐만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적용할 예정이다.

가감지급 확대사업에 따른 요양기관 설명회는 상급종합병원과 가감지급사업에 처음 진입하는 종합병원 평가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확대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금번 설명회는 확대사업의 취지와 변경된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지표를 조사표 작성 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질 향상 성과가 있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질 향상 활동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시범사업에 미참여한 종합병원에서도 질 향상 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한편, 요양기관 설명회 일정은 27~28일(2회) 오후 2시부터 심평원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가감지급 확대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설명회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