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사업 내년 확대-가감률 1%→2%로 변경

심평원 “내년 가감지급사업 가산과 감산 동시적용”

2010년 가감지급사업은 기존 가감률 1%를 조정해 2%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감지급시범사업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가감지급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21개 기관에 약 4억5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급성심근경색증 시범사업 결과와 관련해 심평원 평가부는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 간의 질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면서 “다만, 종합병원의 기관 간 변이가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어 종합병원의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했다. 보완된 평가 지표에 의하면 진료량의 경우 AMI입원건수를 내년 진료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진료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병원도착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30분 이내, 병원도착 120분 이내 P.PCI→90분 이내,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로 보완됐다.

제왕절개부만율에 대해 심평원은 종별, 지역별, 기관별 변이는 여전히 크고,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위험도보정 제왕절개부분율 등급이 높은 기관 구성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심평원은 내년도 가감지급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평원은 “2010년 진료분 이후 매년 적용하되 성과에 따라 별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가감률은 심결공단부담액(의료급여포함)의 100/2범위내로 변경할 것이다. 또한, 가감금액산정방법과 등급향상된 기관에 대한 가산률은 별도로 정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본 사업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