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의료기관 출입 못하도록 하자”

전북醫 방인석 회장 “총액ㆍ삼중처벌 등 의사죽이기 중단”

전북의사회는 리베이트는 의사때문으로 호도하며 삼중처벌을 내리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27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에 나선 방인석 전북의사회 회장은 현재 의료계를 둘러싼 문제와 오해등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방인석 회장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마치 리베이트가 의사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같은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막고 싶다. 정부는 의사를 핑계 삼지 말고 약가를 인하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방 회장은 리베이트라는 말은 대가성 뇌물이란 말로 표현하며, 리베이트는 카드사용을하면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과 같은 의미이지만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기에 부정적인 편견으로 의사들을 매도한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또한, 방인석 회장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들의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방인석 회장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에도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은 지나치다. 의사들에게만 삼중처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사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법을 강행한다면 차라리 의사를 그만두자”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관련 방인석 회장은 정형근 이사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방인석 회장은 “건보공단은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려는 생각은 그만하고 방만한 운영이나 먼저 개선하라”면서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이 마치 의사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진료비 급증은 만성질환자 증가가 원인임에도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총액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는 직권 남용이며 월권행위”라며 총액계약제 전환을 거론치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방인석 회장은 한 설문결과를 예로 들며 의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83%가 희망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6명은 전망이 어두으며, 15%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신민석 부회장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의료계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신민석 부회장은 “집행부는 올해 반드시 의료전달체계 바로 잡으려한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현재의 수가에 만족하고 있지 않지만 큰 의미가 있다. 수가인상은 절대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부분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민석 부회장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삼중처벌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가치도 없지만,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건보재정을 위해서는 방만한 공단의 경영부터 개선해야한다.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의사회는 ▲건강관리협회나 모자보건센터와 관련한 대책 마련 ▲당번의사제 시범사업 반대 ▲정액수가 2만원선으로 상향조정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분쟁법 제정 촉구 ▲총액계약제 반대 ▲대리처방시 본인부담 100%부담 ▲리베이트 쌍벌죄 절대 반대 등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