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사용자에 보호자없는 병원 참여 요구!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투쟁계획…4월부터 총력투쟁

보건노조는 2010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첫 번째로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호자없는 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가장 주요하게 주장했던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보건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보호자없는 병원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호자없는 병원의 경우는 보건노조의 요구에 힘입어 올해 예산 44억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보건노조는 올해에도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들고나오게 된 것.

노조는 “조합과 사용자는 공동으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 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사용자는 보호자없는 병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호자없는 병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건노조는 “보호자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보호자없는 병원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간병 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해야 한다”며 “간호사 등 병원 인력 부족과 수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사공동 인력 T/F팀을 즉시 구성하자”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노조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인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요구안에 따르면 노조와 사용자는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구조개편을 통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인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1, 2, 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주치의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건노조는 2010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올바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보건의료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보장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반대 노사 공동선언 ▲신종 전염병 대책 ▲투명한 병원 만들기 ▲비급여 가격공지 ▲좋은 병원 만들기 위한 노사 공동노력 ▲노조활동 보장 및 산별노사교섭 정착 ▲산별연대기금 ▲산별 최저임금 등이다.

한편, 보건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4~6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요구안을 확정한다. 이후 3~4월 산별현장교섭에 돌입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쟁의조정신청 후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