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혁신성, 누가 인정해줘야 하나?

지난주 있었던 고혈압약 목록정비 사업을 위한 평가 결과 발표는 제약계의 실오라기같은 기대감을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131개 성분 1226개품목중 복합제 3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상대적 저가 33%, 계열내 최소비용 하위 10%를 적용하면 228품목(24.7%)만이 급여유지 된다는 결론에 참석자 대부분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열린 기등재의약품목록 정비사업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약가인하 절차를 1단계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특히 비용효과성 평가를 합병증, 이상반응 등을 고려해 비교그룹을 설정해 비용효용·비용효과·비용최소화 분석할 것이라고 밝혀 제약사들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막상 연구의 서울대학교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혹시나”했던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었다.

제약사들은 신약을 연구개발해온 지난 수십년간의 노력과 혁신성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는 연구결과에 섭섭함을 표했고, 연구용역을 진행한 서울대팀은 신약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투자했다고 보상받아야할 논리는 없다는 의견이다.

학계에서도 이번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문헌 분석을 통해서라지만 고혈압약 계열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뇨제만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환자간 치료와 처방이 다르고 질환마다 합병증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적용하는데 모든 약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효과가 같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연구팀은 어디까지나 연구결과일뿐,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떠넘기고 있지만 결국 정부가 이번 연구를 근거로 보험 등재 목록에 칼을 댈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혈압 약제간 문헌상 어떠한 효과상의 차이점도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신약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제약사들은 없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보험 등재 목록 정비를 위해 제약사와 학계의 근본적인 신약개발 의지까지 꺾고 정책의 타당성과 명문도 잃게 된다면 제약산업의 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100%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대다수가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공감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할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