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해 놓고 의원들 바보로 만드나”

건보공단 2차 국감, 자료 불일치로 복지위원들 ‘호통’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2차례 국정감사가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12일에 이어 15일에 열린 2차 국감에서는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기제출한 자료가 불일치·불명확해 이를 바탕으로 한 의원들의 질의가 잘못된 것(?)으로 전달됐다는 의원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됐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요구가 이어졌다.

1차국감 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과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별도정원 제외) 통해 4급이상 정원이 초과됐다고 질타한 바 있으나 곧바로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별도정원 포함)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

원희목 의원은 “별도정원을 제외한 자료 즉 허위자료를 보내놓고 의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하균 의원도 “의원 요구자료와 반박성 자료가 달라 해당 의원들을 웃음거리고 만들고 말았다”며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심각성을 더했고,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담당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별도정원을 묻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원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정원( 파견 및 공로연수 등)은 제외된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변웅전 위원장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는 “건보공단이 2번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은 복지위원들의 문제가 아닌 자료 불제출로 인한 건보공단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예를 들어 식구 중에서 군대 가고 여행을 가면 식구가 아니냐?”며 자료 불일치에 대한 건보공단을 맹질타했다.

한편, 지난 1차국감에서 “10년 근무 후 1년 안식년, 꿈의직장 건보공단”이라고 비판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이 즉각적인 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효화된 조항”이라고 밝혔다며 사실여부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는 “건보공단이 자료제출 할 때는 뜸을 들이더니 반박자료는 반박자 빠르다”며 꼬집고 “복지부에 안식년 승인신청을 했느냐”고 진위를 따졌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가 구두로 물어봤다고 하자 손의원은 “정식적인 승인신청도 안 해 놓고 안식휴가제가 무효화 된 것이냐”고 반문하며 건보공단 해명과 관련한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도 “자료제출은 늦더니 해명은 빠르다”고 비꼬며 “관련자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변웅전 위원장은 “이는 해당 의원들의 문제가 아닌 23명 복지위원들의 명예훼손 문제”라며 “의원들의 요구자료 제출이 늦은 점, 별도정원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을 사과하고 이를 적극 해명하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이에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원들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해명자료를 만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