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감, 자료제출 부실로 15일 2차 감사 실시

감사측 “공단, 왜 비밀 속에 가려져 있는 조직이 됐나?”

건보공단 국정감사는 자료제출 부실로 오는 15일 15시 2차 국감을 진행하게 됐다.

“공단 국정검사는 자료 때문에 말썽이 많은 피감기관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사장 취임 후 자료를 꽁꽁 숨기고 있다. 있는 자료도 없다고 하고 있는 자료도 불성실하게 주고 있다. 한 두번이 아니다. 왜 이렇게 공단이 비밀 속에 가려져 있는 조직이 됐는가. 국회 경시 사고 뜯어 고쳐라.”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결국 자료제출 부실로 오는 15일 15시 2차 국감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의 자격논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중복,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자료제출 부실 넘어 피감기관으로서 자세 불량

국정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보공단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역시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은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왔다”며, “공단은 자료제출과 관련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변웅전 위원장, 민주당 송영길ㆍ전현희ㆍ전혜숙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ㆍ정미경ㆍ심재철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1개월 전 자료제출을 요청한 건과 관련한 자료를 국정감사 직전 20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보내는 등 피감기관으로서 자세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국정감사에 앞서 기획이사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 자료제출과 관련한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열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공단 일산병원 특별감사 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해 실무자가 결정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먼저, 박은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문제를 거론하며 “건보공단은 국정감사에 앞서 기획이사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이 맞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으며, 공형식 기회이사 또한 “TF팀을 구성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 특별감사 보고서 자료제출과 관련해, “공단은 예민한 문제가 있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19페이지 요약본은 보내왔다. 이 문제를 개인이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의 지시였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사실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건보공단 나기환 감사실장은 “해임된 담당부장이 부당하다며 인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 예민한 부분으로, 우선 요약된 19페이지를 제출했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양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한 정우진 연구원장 자격논란

아울러,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정우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의원들은 정우진 원장의 이력을 거론하며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법인병원 도입 등을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과연 건강보험공단과 맞는 인물인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비판 등 사회보험을 부정한 인물로 지금의 자리와 맞지 않는다”며 “정우진 원장은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재와 같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수 있는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정형근 이사장은 정우진 원장을 감쌌다. 정이사장은 “연구원장은 공정하게 선정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며, 아주 유능한 교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력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단의 발전에 기여할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공단 일산병원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전공의 채용과 관련해, 성적을 위조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단 국감에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등 도덕적 해이와 심평원과의 업무중복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의 “심평원은 부속기관”이라는 발언에 매우 불쾌한 심기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국정감사는 자료제출 부실로 결국, 오는 15일 15시 국회에서 2차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