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98.6%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저지 지지

“통과시 대규모 집회 및 면허증 반납 등 투쟁”

의사협회는 대회원을 대상으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98.6%는 저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 조사 결과, 회원들이 법안 통과시 면허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투쟁의지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회원의 인식도 제고와 법안 저지에 대한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6월23~7월13까지 e-mail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98.6%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을 반대한다는 98.6%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해 법안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환수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96%가 “임전불퇴의 자세로 대정부ㆍ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4%만이 “급여기준을 지키면 되므로 법안이 통과되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95.7%는 대규모 집행 및 면허반납 등 투쟁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나타냈다.

더욱이, 대정부ㆍ대국회 투쟁 방법으로 “대규모 집회를 통한 의료계의 의지 표명” 49%, “면허반납 불사” 44%, “릴레이 1인 시위” 7%로 응답하였으며, 95.7%가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쟁 수위에 대해 준법투쟁(급여기준에 맞는 규격진료 14.3%,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1.3%) 보다 적극적인 투쟁(대규모 집행 참여 45.7%, 면허반납 불사 38.7%)을 요구하는 응답이 84.4%로 높아, 환수법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 법안 수정으로 사전ㆍ사후 구제절차 마련 시 법안 통과에 찬성하겠냐는 설문에 대해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6%, “의협 집행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36.5%, “수정안 검토 후 판단하겠다”는 의견이 27.5%로 나타났다.

좌훈정 대변인은 “금번 설문조사 결과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처방을 해야 하는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강력한 저지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좌훈정 대변인은 “이러한 회원들의 비장한 각오를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집행부 또한 금법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지를 겸허히 받아 들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약제비환수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