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해 보장성 강화” 여-야 한 목소리

여당 “의료민영화·산업화도 걱정할 것 없다”

국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자는데 생각을 같이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와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에선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여야의원들이 인사말을 통해 각당이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밝혔다.

다만,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지금의 파이를 키워야 보장성 확대가 가능하다. 특히 영리법인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는 외국인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다. 보건의료서비스가 다른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며 “이처럼 좋은 의료기술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싱가포르처럼 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의료민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해단체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인 손숙미 의원 역시 의료민영화나 산업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애주 의원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손숙미 의원은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비교적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며 “그렇지만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의료기관의 이야기를 경청해보니 저수가로 고통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낮은 수가는 보장성 악화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숙미 의원은 “수가를 올리고 보험료 인상해서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때 차별받기 싫어한다. 교육과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차별받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속성”이라며 “의료민영화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다소 의료산업화와 연결하기도 한다. 이애주 의원이 밝힌 것처럼 부분적으로 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의 의원들과 달리 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의료민영화는 판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다만,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데에는 의사를 같이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아주 좋은 제도이다. 공공성이 확보된 좋은제도”라며 “다만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현재의 건강보험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이 조금씩 더 내더라도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없는 사람은 더 받아야 한다. 의료에서는 부익부빈익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선진화, 민영화라며 민간에 맡길 수 없다. 조금 더 내서 누구나 함께 보험 강화하고 내실화 다져야 할 것 같다” 며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