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한국 보장성 강화 건보료율 인상 권고

“재정 확충 위해 특정 상품에 목적세 도입” 제안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현행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OECD국가들보다 낮을 뿐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WHO는 한국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올리되 인상분이 본인부담의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박종화)이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한 “한국 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서 WHO 보건재정 전문가인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는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개괄한 후 한국 보건의료재원조달 체계의 성과 및 한계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로 평가하고 향후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잉케 박사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제도 30년의 성과로는 한국이 전세계 유례없는 단기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해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국민건강수준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입자들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급여혜택, 자격, 지불제도, 본인부담금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부담금을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는 것보다 예상 의료비지출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담배세만으로는 건강증진 재원이 부족하므로 특정상품(예, 의약품 광고)에 대한 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을 차별할 필요가 있고 비보험 서비스에 대하여도 가격을 규제해야 하며 특정 진료과목에 의료서비스가 편중되는 진료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일반醫(GP) 서비스에 대하여는 수가를 인상하고 전문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