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비 감액-국민주치의 도입 정책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구체적 실현 방안 발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 의원)는 16일 정기국회 중점추진 서민정책 일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확보는 물론 관련 법안을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먼저 ‘의료계와 보험사 및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최종적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함께 분담’하는 원칙을 세웠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수술·재료·병실료·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방안 △간병서비스, 상병수당, 틀니·치석제거 등 치과, 첩약처방 등 한방 등을 급여 범위에 추가해서 급여화를 확대하는 방안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서민에 대해 체납액과 보험급여 혜택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면제(절대빈곤층: 건강보험 최하위 5%)와 무이자 대출(상대빈곤층: 건강보험 하위 5~15%)을 보장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방안 △‘가입자위원회’ 설치를 통한 보험료 결정 등 국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정비해 연금·금융·종합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 △정부지원금 확대와 사후정산제 도입 △실제 보험료 수입기준(20%→30%)이 되도록 부족재원은 정부지원금을 추가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 등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공공의료에관한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제·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