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 급여율 목표 없어”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이’이 건강보험 급여율에 대한 달성목표 추진도 없이 사업만 나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년~2013년)’을 수립했지만 일부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확대, 몇몇 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등 세부 내용만 있고 이를 통해 건보 보장성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강화시킬지에 대한 계량화된 목표가 없다는 것.

건보 보장성이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뜻하는 말로 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지출된 급여비의 비율(건강보험 급여율)’이다.

선진국의 건보 급여율은 70%~80% 정도이나 우리나라의 급여율은 2007년 기준으로 64.6%에 그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키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건보 보장성이 제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