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80% 목표, 불가능하고 필요치 않다”

이규식 교수 “정부 이념형 반대 극복해야 한다”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규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규식 교수는 ‘의료산업 현황 및 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가 의료를 산업화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규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는 의료선진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DJ 정부를 돌아보면 의료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너무 확고하다보니 반대의 목소리를 누르고 의약분업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념형 반대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규식 교수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면서, “만약 보장성을 올리겠다면 의료 취약계층에 한해서 국가가 부담해야만 한다. 그 외의 중산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도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규식 교수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규식 교수는 “의료산업화를 추구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다만 공공의료의 확충에 있어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결국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젠 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규식 교수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촛불로부터 시작한 이념형 반대로 인해 의료선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념형 반대를 극복하고 의료를 선진화하는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규식 교수는 “의료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에 있다”면서, “ 신성장동력이 의료에 있다고 정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념적 반대 극복할 수 없다. 즉, 현 정부는 의료선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 이념적 반대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 의료선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